◎하급관리 관용적 처우 약속 등으로 불안없애야

한국의 고등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형을 무기형으로 감해주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형량을 줄인 결정은 통일후 북한 지도자들의 장래에 관한 문제를 생각케 한다.얼마남지 않은 미래에 한국 국민들과 정부는 통일 이전에 북한을 통치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이나 분명 북한에서 자기들의 계속되는 쇠락 추세에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안일 것이다.자고로 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약자의 처지에서 예전의 적과 협상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은 이중으로 어렵다.

이 문제에 참고가 될 모델이 몇 건 있다.첫번째는 가장 많이 거론되는 통일 독일의 경우다.통일후 동독 군대의 장교들과 고위 관리들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직위에서 해직되었지만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동독인을 사살하는데 책임이 있는 경우를 빼곤 분단시절의 행위로 보복받은 사례는 놀랄 정도로 드물었다.분명히 같은 민족인 동독의 소행에 심대한 불만을 품고있는 서독인도 많았다.이런 감정이 통일과정에서 주조를 이뤘다면 통일과정은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동독인들은 서독을 왕래할 수 있었고 서독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던 덕분에 통일후 자신들의 육체적인 안위나 경제적 안정에 별 걱정없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동독인들이 통일후의 자신들 운명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커다란 혼란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보복사례 거의 없어

동부 유럽의 여러 나라도 이전의 통치자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대부분 이 일은 폭력이나 보복 없이 민주적으로 이뤄졌다.가장 최근에 루마니아 국민들은 민주화후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공산당을 몰아내고 야당에 정권을 넘겨 주었다.이런 전환은 동구의 공산권 시절 동독민중 봉기나 「프라하의 봄」,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 같은 유혈 대결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뤄지고 있다.

○자연스런 통합 모색

마지막으로 남아공 새 정부 케이스가 있다.인종을 철저히 갈라 지배하던 극악한인종차별 정권 대신 반정부의 아프리카민족회의가 들어섰다.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시절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조용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경주되고 있다.백인의 다수가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장기간 이어졌거나 백인들의 대탈주가 발생했을 것이다.

최근 북한 일가족의 집단이탈 사건이 증언하듯 북한에도 한국실정에 대해 어느정도 알려져 있는게 사실이지만 널리 전파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50년간의 악선전,강토 전역을 황폐화시킨 전쟁,한국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끊임없는 음모 등을 행해온 만큼 북한 지도층이 통일후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그러나 북한의 보통 주민들이 통일은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민주사회로의 접목이라고 이해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그들에게 실제로 이같이 환영해주는 일은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또 통일후 북한주민들이 환영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매우 어렵다.

○통일 훨씬 빠를수도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북한주민들이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일이 아주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그러한 일은 한국의 유력 지도층들이 북한 주민들을 한국사회로 자연스럽게 통합시킬 구체적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할수 있으며,그렇게하면 북한정권은 크게 당황할 것이다.북한지도층은 이제까지의 주장대로 움직이자면 이같은 발언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서야 할 것이겠지만 이는 한국의 생각을 북한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통일 방안에 북한의 하급관리에 대한 관용적 처우가 언급된다면 한층 유익할 것이다.관용이 약속되는 계급이 상향될수록 통일은 용이한 길을 걷는다.

이런 제안은 잠수함사건 직후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쉬운 일은 아니다.또 북한정권에 내재된 위험을 경시한다는 지적을 받을수 있다.그러나 위험 측면에만 정신을 쏟다보면 폭넓은 정책을 구사할 수가 없다.이제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볼 때이며 이에따라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사로잡을 그런 단계를 밟을 때다.그렇게 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통일이 도래했을 땐 결정적 힘을 발휘할 것이다.독일의 통일이나 소련의 붕괴를 예견한 전문가는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 통일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더 나으리란 보장은 없지 않은가.<미 일본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