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변해야 한다』는 자성이 나온 것은 우선 시의적절한 일이다.정부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이 경제주체중에서 가장 능률이 뒤떨어져 있는 점에 대해 자성하고 분발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를 받을만 하다.

한승수 부총리는 대토론회에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모두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이루었지만 경제주체의 일원인 정부만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부총리의 지적에 이어 토론과정에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자성의 강도를 느끼게 한다.

분임토의 과정에서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적용해 문제의 본질을 손대지 않음에 따라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분석이나 『문민정부 4년간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창구규제 위주로 접근하다가 이제 와서야 노사개혁·금융개혁을 한다고 진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핵심을 찌른 자아반성으로 보인다.

이번 대토론회의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공직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대토론회를 계기로 공직자들은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찾아 내기 바란다.그러자면 한번의 모임으로는 끝나서는 안된다.일과성으로 끝난다면 대토론회를 연 의미가 없다.경제부처 뿐아니라 전부처 고위공직자 토론회를 열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공공부문의 경쟁력순위는 세계 33위였다.96년 순위가 95년의 그것보다 밀렸고 그로인해 국가전체의 경쟁력순위가 한단계 내려 앉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IMD의 발표는 4년전에도 고위공직자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이번 토론회만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거듭 당부한다.<최택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