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간접조절통화관리방식은 통화관리의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 방식은 금리가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통적인 통화조절수단이다.

간접조절방식으로 전환되면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내려가고 정책금융인 총액대출한도가 축소되며,재할인율도 시장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실세화된다.한국은행이 빠르면 2월중 지급준비율을 현행 평균 5.5%에서 1.5∼2.0%포인트 인하키로 한 것은 통화의 간접조절방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올해 통화운용방향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통화관리를 과거 분기별방식위주에서 벗어나 분기별방식과 아울러 1∼2년내에 추진할 중기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이는 통화정책방향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통화관리방식의 궁국적 목표는 국내 금리를 선진국 금리수준으로 낮추어가자는데 있다.지난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바있다.그러나 시중금리를 낮추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따라서 앞으로 지급준비율인하가 은행금리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화공급의 신축적인 운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새 방식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가 감축되고 지방소재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낮아진다.그렇게 되면 중소업체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지금도 은행돈을 빌리기 힘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올해는 연초부터 일부 대기업사업장의 파업으로 인해 중소협력업체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그같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부문의 대출은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축소하는 것이 소망스럽다.특히 현재 파업사태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여 있는 견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