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총리가 『5%의 실업률보다 5%의 인플레이션이 훨씬 낫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당시 독일은 석유위기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었다.지금 헬무트 콜 총리가 그런 말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독일의 실업률은 10.8%이다.4백20만명이 실업상태에 있다.

옛동독지역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인구의 15%가 놀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하지만 서독지역에서도 실업률은 2차대전후 경제기적을 이룬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독일의 경제 기조는 인플레이션 대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그리고 유럽단일 통화인 유러에 통합될 마르크화의 안정이 지상 과제이다.이런 의무사항은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관련법에도 명기돼 있다.

독일의 이런 관행은 자고나면 달라진 20년대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다.그러나 독일은 두차례의 세계대전 도중에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속에 실업률을 겪었고,이로인해 사회주의 성격의 국가형태를 갖게 된 측면이 있다.

그당시와 지금의 독일을 비교평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독일은균형된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민주주의 체제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국가의 일반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시장경제는 활기를 품고 있다.실업난이 빈민을 양산하지 않을 정도의 사회적 완충장치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독일 역시 다른 서방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업문제로 국가 전체가 불안정 속에 있다.실업문제가 여타 사회의 제반상황을 악화시기키 전에 정치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실업의 증가,지난해의 경제활동결과의 빈약함 그리고 낙관적이지 않은 올해 경제전망 등은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살을 에이는듯한 정책의 철저한 재검토와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때이다.<프랑스 르몽드 1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