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 새도전 직면… 클린턴 아주관심 고조/러 정국 안정위해 한국 불필요한 영향 없어야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김정일의 사과로 96년의 막이 내렸지만 올해는 한국의 안보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할 새로운 도전들로 가득차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중국 최고지도자 등소평의 건강상태는 사망 직전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그의 죽음은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으며 강택민 주석이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지명돼 왔다.까닭에 등의 죽음이 중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하지만 정치와 정치인들의 특성으로 보아 시대의 연결은 그렇게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는 법이다.최고지도자의 죽음이라는 기회를 숨어 노리는 세력이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가능 변수 모두 창작을

분명한 것은 강주석이 차곡차곡 권한을 쌓아왔음에도 북경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는 점이다.강체제가 급속히 붕괴하리라고 전망되지는 않는다.오히려 일정기간 동안 사태가 서서히 악화되는 유예기간이 계속될 것이다.문제는 경제의 악화와 반대여론의 등장,그리고 인민해방군이 현체제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권력구조와 타협하느냐는 것 등에 있다.

이런 일이 모두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인 정책입안자라면 일어날 수 있고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참작하지 않으면 안된다.이것은 외교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도전에 대한 적극적이고 분명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중국 지도자들이 대만을 도발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상호긴장이 고조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온건주의자들의 입장은 약화되고,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평화유지 행동을 취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여부에 대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재선에 성공해 차기 선거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난 클린턴 대통령은 올해 외교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다.그는 경험이 없던 외교분야에서 성과를 올리는데 2년이 걸렸으며 대통령선거가 있던 지난해에는 국내문제에 집중해야만 했다.그러나 이제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통한 경제협력의 촉진이나 중국,베트남,북한 등에 대한 개혁지원에 더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다시 말해 클린턴은 동아시아 문제에 더욱 개입하려 할 것이다.이는 미국의 우방국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관계가 조성되면 미국 우방국들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진다.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한국과 관련이 적지 않다.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건강이나 다른 이유로 물러난다면 권력투쟁이 일어난다.그리고 사회혼란과 러시아연방의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극동지역의 분리탈퇴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이는 주변국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한국이 러시아의 안정을 바란다면,불안정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그리고 우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성장속도 늦춤도 고려

북한은 지난 9월의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사과했다.그렇다고 앞으로 그런 사건이나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북한 당국은 수시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현재의 긴장완화는 또다른 도발이나 핵 합의 이행거부 등으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소용없는 짓이지만 북한의 권력투쟁은 대남도발을 촉발할 수도 있다.마찬가지로 북한이 남한과 보다 적극적인 협력정책을 편다면 남한은 북한 내부를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 등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나타난 불안요인들이 보여주듯 한국사회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있다.노동시장은 개혁을 요구하지만,근로자들의 행동은 민주주의 사회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한국의 정치 및 사회적 변화의 과정은 주목할만한 것이지만,방향만 유지된다면 속도를 늦추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대부분의 안보적인 도전들은 사실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다.북한과의 마찰은 군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정치 및 경제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극동아시아의 안보는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달려 있으며,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정의와 단합에 도움이 되는 정치 및 사회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동북아시아는 미국의 개입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다.한국정부는 그들의 시각을 클린턴 행정부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강력하고 믿음직한외교가 필요하다.

○군위험 대신 복합구조

한국의 안보문제는 북한의 남침이 주요 위협요인이었던 시절보다는 다양해졌다.군사적인 위험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안보구조는 여러 갈래로 짜여져 있다.연구 및 학술단체들은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도록 임무를 재조정해야 한다.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한국은 상황이 다른 나라의 안보정책을 빌려 올 수 없다.한국정부에 현재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이다.그리고 과거에 직면했던 도전보다 광범위한 도전에 대해 확고하고 독자적이며 효율적인 대응책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예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영 옥스퍼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