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미끼 피해자 전열 깨기/일 내부서도 비판의 소리 높아

일본이 한국 국민과 피해당사자,정부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1일 전 종군위안부 할머니 7명에게 위로금 등을 몰래 지급한 것은 돈을 미끼로 위로금사업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반발 전열에 구멍을 내보고자 한 것이다.

최근 일본 사회의 총체적 보수화경향,자민당 단독정권의 재등장과 맞물린 일본 정치권의 보수화물결등에 힘입어 한·일 외상회담,정상회담등의 주요 외교일정을 앞두고 한국측의 입장을 전면 무시하는 정면 공세를 취한 것이다.일본으로서는 한국측이 대북관계,대미·대일관계,국내사정등 여러가지 사정상 강력하게 반발하지 못할 것으로 계산했음직하다.

일본측은 종군위안부문제를 부인하거나 국가책임의 회피로 호도해 왔으나 피해자들의 증언,강제동원에 나섰던 일본인의 증언 등으로 책임회피가 어렵게 됐다.이에 일본정부는 지난 95년 무라야마정권하에서 국가의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면서 배상 또는 보상대신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방식을 제안했다.이는 피해자들이요구해온 국가의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배상 또는 보상금의 개별적 지급과는 본질적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일본으로서는 일부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전열을 흩뜨리려고 노력해 왔다.

게다가 기금측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내세워 몰래 전달함으로써 원만한 타결을 향한 노력보다는 군사작전을 펴듯 일을 처리하는 몰지각을 다시 한번 보였다.이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일본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들에게는 피해자와 피해국민들이 사죄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공략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