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피해자 상대 집요한 설득… 극비 지급 “충격”/우리정부,민간차원 보상 반대… 국가배상 촉구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은 2차대전중 일본군이 자행한 군대위안부 강제징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측이 만들어낸 관민합동기구이다.일본 정부는 국가간의 배상은 종결됐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개인보상금 지급이 아닌 「민간기금」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기금측은 이러한 논리에 따라 군대위안부 피해자 한사람에게 2백만엔의 위로금을 지급하고,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 명의의 사죄서한을 전달하며,일본정부는 10년간 7천만엔을 투입하여 의료복지 사업을 벌린다는 것이 주요한 지원내용이다.

그러나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와 기금측의 이같은 문제해결방식에 반대하고 있다.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결의한 대로 ▲일본정부가 국가배상을 하고 ▲일본 국회는 사죄결의를 해야 하며 ▲관련자를 색출,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군대위안부 피해자의 모임인 「정대협」의 입장이다.정부도공식적으로는 국가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측 피해자와 관련단체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금측은 지난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우리측 피해자 일부를 상대로 집요한 설득작업을 벌였으며 그 결과 11일 5명에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하게 됐다.정부는 10일 하오 주일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정보를 감지,이날 야마시타 신타로(산하신태랑)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위로금 지급을 막아보려 했지만 기금측 관계자들이 이미 서울에 들어와 지급한 뒤였다.

현재 한국인 군대위안부 피해자는 16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정부는 이들에게 매달 50만원씩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또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일본측 기금에 대항,우리측 기금을 모금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