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권위 일간지 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더 타임스(The Times)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8일 각각 특집기사와 사설로 한국의 노동분쟁 등 경제적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음은 그 요지이다.

◎영국 더 타임스 특집/파업,한국경제 악화시킨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영국에서는 꽃피고 있으나 한국내에서는 시들고 있다.한국은 최대의 대영투자국이다.영국내 해외투자 기업 상위 20위기업중에는 4개의 한국기업이 순위에 올라있으며 한국재벌기업 LG와 삼성은 각각 1,2위를 차지하며 영국에 수십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그러나 한국의 국내경제는 아시아의 호랑이에서 거북이로 바뀌고 있다.현재 무역적자는 2백2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당초 예상치의 4배이다.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작년에 2% 이상 하락했으며 97년도 예상목표도 하향조정되고 있다.『한국은 96년말 경제적 부작용으로부터 깨어나고 있다.경제는 그다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서울주재외국 외교관이 말했다.

그러나 이것도 더이상 적절한 설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한국산업의 치명적약점이 드러난 것이다.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비효율성과 노동력의 저탄력성이다.한국 근로자들이 경제기적에 대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함에 따라 최근 몇년간 임금은 급등했다.1만달러에 달하는 평균임금을 지불하면서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들수는 없었다.임금상승에 따라 한국내 신규 생산시설 건설은 더이상 매력적인 일이 되지 못했다.

한국의 두번째 노동문제는 비탄력성이다.

이같은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완전한 직업안정성을 수십년간 보장해온 노동법을,고용주에게 근로자 해고·변형근로·파업대체근로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변화는 전국적인 반발을 촉발시켰다.20만 근로자는 서울거리에서 정부에 대해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경찰과의 충돌도 불가피했다.

그러나 파업은 한국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통산부에 다르면 12월26일에 시작된 파업으로 한국은 14억달러의 생산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1월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사설/국제경쟁력 유지위한 조치

한국 김영삼 대통령의 화해의 신년메시지가 그의 발아래에서 무너져 내리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잊자는 그의 대국민 호소는 실패로 끝났다.노조지도자들은 21만7천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김대통령이 지난달 부랴부랴 통과된 문제의 노동법을 폐기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작정이다.

한때 실질적으로 평생동안 일자리를 보장받았던 노동자들로부터 일자리에 대한 안전보장장치를 빼앗는 그 어떤 조치도 이론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었다.협의가 있었더라면 이처럼 분규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다.그러나 한국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했다.

지난 가을 업계는 비용감축을 위해 임원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하지만 이제 근로자들도 이같은 내핍조치에 동참하여야 한다.김대통령은 12월 선거전에 경제가 다시 제코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혁을 신속하게 끝낼 작정인 것 같다.

한국인들은 지난 10년간 큰 폭의 생활수준 향상을 경험했다.임금은 87년 이후 매년 15%씩 상승했다.그러나 성장이 계속 유지되려면 임금은 생산성 증대에 맞추어져야 한다.현실은 더이상 그렇지 않다.따라서 한국정부가 경제를 제코스로 되돌리기 위해 제반조치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어떤 국가도 평생직장을 제공할 수 없다.현재의 파업은 한국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그러나 이 파업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한채 단지 회복을 방해하기만 할 것이다.<1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