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대선투쟁 연계 조기차단 포석

정부가 8일 내무·법무·노동장관 등 치안관련 3부 장관명의로 발표한 합동담화문은 불법파업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최후 통첩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신정연휴이후에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총파업투쟁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방송·병원노련 등 일부 공공부문이 가세하는 등 공권력의 인내에도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특히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회생을 위해 노동법 개정은 불가피했다』며 타협을 거부한 것도 정부의 강경대응을 재촉한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이날 「법집행」을 상징하는 치안관련 장관들을 담화문발표라는 형식을 빌려 전면에 내세웠다.정부는 법개정의 불가피성과 잘못 이해된 부분에 대한 해명에도 역점을 뒀으나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대한 호소가 통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수호를 위해 공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강도높게 표출했다.

이제 불법파업에 대해 정면대응을 선언한 이상 9일중으로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단위사업장 노조간부 등 30여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파업을 부추기는 핵심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총파업을 임·단협투쟁 및 대선투쟁으로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이상 지도부를 무력화시켜야만 파업확산을 막을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가 자제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사태는 노동계와 공권력의 정면충돌 및 노동계 지도부의 대량 구속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