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찾기」 후속조치 기대/규제혁파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중의 실질적으로 마지막 연두기자외견을 지켜보았다.한푼의 돈도 받지 않는다는 김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나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믿는 국민도 많지않을 것이다.변화와 개혁,그리고 세계화 전략이 과연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전략이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일이다.

김대통령은 금년도 국정과제로서 첫째 나라경제의 체질개선,둘째 국가안보와 평화통일기반 구축,셋째 부정부패의 척결을 내세웠다.안보문제나 부정부패 문제는 그 나름대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활기찬 경제,효율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부구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는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춰 김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경제가 처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변화를 외면하고 의식과 제도·관행이 변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라는 지적,개방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정확한 지적이며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우리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느낌이다.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은 핵심을 찌른 지적이다.이를 위해 규제혁파,금융개혁,창업여건조성,고비용해소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물가안정과 국제수지적자의 대폭 축소를 위해 원론적인 해결방안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1조원 이상의 예산절감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개혁이 산업평화로 수습되어 경제교란요인이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원론적인 방향제시와 의지천명이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특히 기업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개혁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 될지 지켜보고 싶다.

김대통령의 연두회견에 부쳐 다음의 몇가지를 부언하고 싶다.

첫째,규제혁파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기업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부문 뿐만이 아니라 전 부문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금융부문개혁을 위해서는 물론 규제완화를 위해서도 대통령 직속의 기관설치도 고려되었으면 한다.이번 정권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권을 담당할 대선주자들이 주목할 사항이다.

둘째,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용을 부탁하고 싶다.이는 정부가 마련할수 있는 최대의 경쟁력 향상정책이다.노동시장의 구조개혁,금융부문의 개혁도 바로 경쟁구조로의 전환에 다름아니다.또한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여 경쟁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은 물가상승압력의 완화 및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경제운용이 경제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크다.국가대계를 위해서도 시장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영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셋째,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단이기주의의 창궐이 예상된다.이를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가 원만한 경제운용은 물론 경제활동의 준거틀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현안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노사대립이 원만히 수습되어야 한다.현재 대치관계에 있는 노·사·정 관계가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따라 금년도 우리경제는 물론 앞으로 우리경제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원칙에 따른 수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대통령의 연두회견에 부치는 부탁을 한마디로 줄이면 「시장경쟁원리,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제운용」을 통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