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청소년선도와 범죄예방을 위해 대도시 특정지역에 한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한다.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이상론이나 법리논쟁에 앞서 우리사회의 현실이 그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야의 대도시 유흥가주변을 가본 사람이면 일부 청소년의 타락상에 개탄을 금할수 없을 것이다.술취한 청소년이 떼지어 몰려다니며 패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오토바이폭주등 치안부재의 난장판을 예사로 벌이고 있다.유흥가출입이 반드시 범죄를 유발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도·살인등 강력범죄의 54%를 10대가 차지하고 그 대부분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저지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실상이 그렇다면 청소년선도를 위한 사회적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청소년야간통금이 청소년범죄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은 이 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에서 입증되고 있다.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미국의 200여개 대도시중 청소년야간통금을 법제화해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 곳이 90여개이고 법제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까지 합치면 전체의 75%에 달한다고 한다.뉴올리언스시의 경우 통금실시후 청소년범죄발생률이 27%나 낮아졌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의 형편은 심야에 독서실을 다녀야 하는 수험생이나 취업청소년등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적지 않고 단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간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우선 탈선을 부추기는 유흥가와 우범지대 같은 일정한 구역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일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