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과 화해 공존… 비약도 파국도 없다/탈냉전시대 「탈」 접두사 떼내고 새 국제질서 밑그림 그려질 것/지구화현상 확대분열 심화 양립/미중 관계 세계정세 최대 변수/미러 나토재편 싸고 시련 맞을것/북 위협·걸프 긴장의 도 높일듯
새해의 국제정세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미국의 4대 싱크탱크중 하나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하스 외교정책연구실장은 서울신문에 보낸 신년 특별기고를 통해 96년이 냉전이후의 국제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 한해였다면 97년은 이 새 국제질서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리고 새 국제질서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미·중·일·러,4대강국의 관계가 될 것이며 남북한관계,중동문제,테러문제 등 여러 국지적인 문제들이 소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편집자주〉
우리는 이제 탈냉전 시대 7년째를 맞고 있다.사람들이 계속 「냉전이후(postcold war)」란 용어로 자기 시대를 부르고 있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전에 일어난 일은 알지만 앞으로 벌어지거나 벌어질성 싶은 것에 대해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이 시대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나야만 우리는 「이후(post)」라는 접두어를 떨어내고 독자적인 이름을 갖다붙일 것이다.
○활기찬 시장경제 대세로
몇몇 분석가들은 세계가 걸어갈 길을 예언적으로 상술해 왔다.이들중에 낙관주의자들은 활기에 찬 시장경제와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가 다수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현재 강대국들 사이에 분쟁이 없다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이 낙관주의자들과 견해를 같이한다.실제로 강대국 간의 전쟁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점치는 분석가들도 있다.
당연히 비관주의자들도 있다.어떤 전문가는 세계가 점점 더 상이한 문명으로 분열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긴장은 물론 분쟁이 필연적이라고 믿는다.세계,특히 여러 국가들이 갈수록 단편들로 조각난다는 사실을 비롯한 여타 이유들로 비관적인 전문가도 많다.보스니아·르완다·소말리아 같이 실패한 국가체제가 앞으로 양산된다는 것이다.
세상 일이 대개 그렇듯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가 다같이 부분적으로 올바른 몇몇 대목을 찾을 수 있다.실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관해 가장 유익한 전망은 두 견해가 섞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즉 발전과 문제가 함께하는 세상,지구화의 확대(특히 경제면에서)와 분열심화(특히 정치적으로)현상이 함께하는 세상,국가들 사이의 무력충돌이 줄어드는 한편 국가 안에선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세상인 것이다.
1997년은 이같이 다른 견해사이의 논쟁이 결론난다든가 냉전이후 시대의 성격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해는 아닐 것 같다.그러나 세계는 올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규정지을 것이다.주시해야 할 핵심 지역은 어디인가.96년이 끝나고 97년이 막 시작되는 이때 핵심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어차피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그렇더라도 초점을 맞춰야 할 몇 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어떤 사안보다 이것들은 올 한해의 성격을 결정한다.
역사는 가끔 당대 주요국간의 관계에 의해 모양지어졌다.1997년도 그 예외가 아니다.미국·중국·러시아·일본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가오는 국제관계 시대에서 미·중 관계가 최대로 결정적인 변수라고 말해도 결코 과장은 아니다.미국경제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데 중국은 이 면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클린턴 행정부는 다수 현안들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할 상황이다.미국은 외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홍콩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억제,한반도 상황전개에서 중국의 도움,대량파괴 무기 확산금지에서 중국의 협력,거대한 중국시장에의 미국 수출품 진출,인권과 민주주의 촉진 등등에서 과감히 우선순위를 매겨서 밀고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내선 무력충돌 빈번
한편 중국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기존 입장을 얼마만큼이나 자발적으로 양보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분명한 것은 중국이 본토나 홍콩의 인권을 계속해서 억압하거나 대만에 대한 압력을 재개하거나 파키스탄등에 핵협력을 한 새 증거가 나타나거나 할 경우엔 중국에 대한 미국정책은 봉쇄노선을 추구한다든가 최소한 중국과는 좀 더조건을 내세워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리라는 사실이다.더욱 분명한 것은 예정된 미·중 정상간의 만남이 올해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중의 하나일 것이란 점이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옐친 대통령이 육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회복한다 하더라도 시험기를 거칠 것이 틀림없다.특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양국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도전이 된다.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갖는 근거있는 우려들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즉 나토 신회원국에 대한 무기배치 및 군대주둔의 제한,기존 유럽군축협약의 개정,나토와 러시아의 유대관계 강화 등의 요구를 들어주여야 한다.동시에 러시아 지도자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러시아 의회가 전략핵무기감축 제2협약안 비준을 거부하거나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코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미·일 관계는 비록 두 우방끼리의 관계지만 역시 조심스러운 취급을 요한다.지난 3년동안 미국은 수출확대라는 좁은 목표만을 강조해왔다.일본이 시장 개방에 저항해왔다고 말할 수는 있다.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를 활용하고 통상마찰이 양국관계를 크게 해치지 않도록 하는데 이해가 걸려있다.96년4월의 양국 코뮤니케가 유익한 진전의 예를 제시했다.올해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지역 긴장을 관리하는데 보다 나은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미·중 서미트 최대이벤트
강대국간의 관계,그리고 평화와 안정이 다음 두 지역에서 가장 위태롭게 도전받을 것으로 보인다.먼저 동북아시아를 들 수 있다.막판에 몰린 북한이 한국에 무력을 사용하는 여러 시나리오는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다른 추정은 북한의 점진적 붕괴다.이보다 가능성이 덜 하지만 아직도 위험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한국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것이다.한국과 미국은 공격을 저지하는 것을 비롯,어떤 형태로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꼭 해야될 일이다.중국·일본·러시아가 관련되는 더 폭넓은 외교정책도 역시 필수적이다.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과거 냉전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었다.한반도가 전쟁을 통해 또다시 냉전이후 세계의 성격을 드러내게 된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중동과 걸프사태관리 또한 이와 비슷하게 위험하고 어려운 과제이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은 물론 이스라엘과 시리아간의 평화협상도 붕괴직전에 몰려있다.이같은 사태악화는 극도로 희생이 크며 위험한 사태이다.불행하게도 평화로의 진전 전망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더 어려운 것이 이란문제
이웃 걸프는 주요 분쟁을 상정해볼 수 있는 두번째 지역이다.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 반대해 형성된 연합전선을 손상없이 유지시켜 그가 또다시 주변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 올해의 과제이다.더 어려운 것이 이란 문제다.이란은 테러리즘 지원,중동평화 협상반대,대량파괴무기 개발추진 등으로 갈수록 문제아가 되고 있다.그런데 현재 미국 스스로보다 이란을 고립시키는 연합을 결성시키려면 미국은 전술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미국의 일방적인 경제제재는 이란을 길들이기보다는 미국과 그의 전통적인 우방 사이에 마찰을 생기게 할 가능성이 짙다.
97년에틀림없이 제기될 이슈는 이밖에도 여러가지있다.개방무역에로의 진전은 계속될 것인가.세계무역기구는 효과적인 국제기구로 자리잡을 것인가.유엔의 새 사무총장은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을 실천할 수 있을까.미 의회와 클린턴행정부는 서로 협력해 미국이 전세계의 지도적 위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보스니아사태는 보다 안정되고 외부세력에 덜 의존하는 진전을 이룰 것인가.아프리카는 지금 겪고있는 악몽같은 사태들을 되풀이해서 겪을 것인가.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시장경제 신장 추세가 퇴보하지는 않을 것인가.테러리스트들은 의외의 지역에 큰 고통을 안겨주지는 않을까.
이같은 의문과 앞에 다룬 이슈들,또 역사적 경험에 의하자면 이와 달리 분명하지도 않은 여러 다른 의문과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다.이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 97년의 성격을 좌우할 것이다.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약력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연구실장
·옥스퍼드대 박사
·경력=조지 부시대통령 특별보좌관,국가안보위원회(NSC)근동·남아(근동·남아)담당 국장(89∼93),외교협의회(CFR)국가안보실 국장.
·저서=「개입:냉전이후 미 군사력의 이용」 등 다수.
□97 지구촌 주요행사 일정
▷1월◁
▲7일:105대 미국의회 개원
▲20일:빌 클린턴 미 대통령 2기 취임
▲25일:체첸주둔 러시아군 최종철수
▲27일:체첸공화국 대선,총선
▲30일: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2월◁
▲17일:브뤼셀,EU재무장관회담
▷3월◁
▲23일:이슬라마바드,회교기구협의회(OIC)정상회담
▲24일:브뤼셀,EU외무장관회담
▷4월◁
▲27일:예멘총선
▲28일:워싱턴,IMF(국제통화기금)연차총회
▷5월◁
▲29일:인도네시아 총선
▲31일:WHO(세계보건기구)지정 금연의 날
▷6월◁
▲16일:암스테르담,EU정상회담
▲20일:덴버,G7 정상회담
▷7월◁
▲1일:홍콩 주권반환
▲8일:마드리드,나토확대 위한 정상회담
▷8월◁
▲10일:제50회 에딘버러축제
▷9월◁
▲16일:제52차 유엔총회 개막
▲26일:방콕,아시아·유럽 재무장관 회담
▷10월◁
▲10일:노벨상 수상자발표 시작
▷12월◁
▲1일:유엔 세계에이즈의 날
▲3일:세계 장애인의 날
▲10일:97노벨평화상 시상
새해의 국제정세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미국의 4대 싱크탱크중 하나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하스 외교정책연구실장은 서울신문에 보낸 신년 특별기고를 통해 96년이 냉전이후의 국제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 한해였다면 97년은 이 새 국제질서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리고 새 국제질서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미·중·일·러,4대강국의 관계가 될 것이며 남북한관계,중동문제,테러문제 등 여러 국지적인 문제들이 소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편집자주〉
우리는 이제 탈냉전 시대 7년째를 맞고 있다.사람들이 계속 「냉전이후(postcold war)」란 용어로 자기 시대를 부르고 있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전에 일어난 일은 알지만 앞으로 벌어지거나 벌어질성 싶은 것에 대해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이 시대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나야만 우리는 「이후(post)」라는 접두어를 떨어내고 독자적인 이름을 갖다붙일 것이다.
○활기찬 시장경제 대세로
몇몇 분석가들은 세계가 걸어갈 길을 예언적으로 상술해 왔다.이들중에 낙관주의자들은 활기에 찬 시장경제와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가 다수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현재 강대국들 사이에 분쟁이 없다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이 낙관주의자들과 견해를 같이한다.실제로 강대국 간의 전쟁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점치는 분석가들도 있다.
당연히 비관주의자들도 있다.어떤 전문가는 세계가 점점 더 상이한 문명으로 분열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긴장은 물론 분쟁이 필연적이라고 믿는다.세계,특히 여러 국가들이 갈수록 단편들로 조각난다는 사실을 비롯한 여타 이유들로 비관적인 전문가도 많다.보스니아·르완다·소말리아 같이 실패한 국가체제가 앞으로 양산된다는 것이다.
세상 일이 대개 그렇듯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가 다같이 부분적으로 올바른 몇몇 대목을 찾을 수 있다.실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관해 가장 유익한 전망은 두 견해가 섞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즉 발전과 문제가 함께하는 세상,지구화의 확대(특히 경제면에서)와 분열심화(특히 정치적으로)현상이 함께하는 세상,국가들 사이의 무력충돌이 줄어드는 한편 국가 안에선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세상인 것이다.
1997년은 이같이 다른 견해사이의 논쟁이 결론난다든가 냉전이후 시대의 성격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해는 아닐 것 같다.그러나 세계는 올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규정지을 것이다.주시해야 할 핵심 지역은 어디인가.96년이 끝나고 97년이 막 시작되는 이때 핵심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어차피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그렇더라도 초점을 맞춰야 할 몇 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어떤 사안보다 이것들은 올 한해의 성격을 결정한다.
역사는 가끔 당대 주요국간의 관계에 의해 모양지어졌다.1997년도 그 예외가 아니다.미국·중국·러시아·일본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가오는 국제관계 시대에서 미·중 관계가 최대로 결정적인 변수라고 말해도 결코 과장은 아니다.미국경제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데 중국은 이 면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클린턴 행정부는 다수 현안들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할 상황이다.미국은 외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홍콩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억제,한반도 상황전개에서 중국의 도움,대량파괴 무기 확산금지에서 중국의 협력,거대한 중국시장에의 미국 수출품 진출,인권과 민주주의 촉진 등등에서 과감히 우선순위를 매겨서 밀고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내선 무력충돌 빈번
한편 중국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기존 입장을 얼마만큼이나 자발적으로 양보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분명한 것은 중국이 본토나 홍콩의 인권을 계속해서 억압하거나 대만에 대한 압력을 재개하거나 파키스탄등에 핵협력을 한 새 증거가 나타나거나 할 경우엔 중국에 대한 미국정책은 봉쇄노선을 추구한다든가 최소한 중국과는 좀 더조건을 내세워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리라는 사실이다.더욱 분명한 것은 예정된 미·중 정상간의 만남이 올해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중의 하나일 것이란 점이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옐친 대통령이 육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회복한다 하더라도 시험기를 거칠 것이 틀림없다.특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양국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도전이 된다.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갖는 근거있는 우려들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즉 나토 신회원국에 대한 무기배치 및 군대주둔의 제한,기존 유럽군축협약의 개정,나토와 러시아의 유대관계 강화 등의 요구를 들어주여야 한다.동시에 러시아 지도자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러시아 의회가 전략핵무기감축 제2협약안 비준을 거부하거나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코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미·일 관계는 비록 두 우방끼리의 관계지만 역시 조심스러운 취급을 요한다.지난 3년동안 미국은 수출확대라는 좁은 목표만을 강조해왔다.일본이 시장 개방에 저항해왔다고 말할 수는 있다.두 나라는 세계무역기구를 활용하고 통상마찰이 양국관계를 크게 해치지 않도록 하는데 이해가 걸려있다.96년4월의 양국 코뮤니케가 유익한 진전의 예를 제시했다.올해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지역 긴장을 관리하는데 보다 나은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미·중 서미트 최대이벤트
강대국간의 관계,그리고 평화와 안정이 다음 두 지역에서 가장 위태롭게 도전받을 것으로 보인다.먼저 동북아시아를 들 수 있다.막판에 몰린 북한이 한국에 무력을 사용하는 여러 시나리오는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다른 추정은 북한의 점진적 붕괴다.이보다 가능성이 덜 하지만 아직도 위험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한국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것이다.한국과 미국은 공격을 저지하는 것을 비롯,어떤 형태로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꼭 해야될 일이다.중국·일본·러시아가 관련되는 더 폭넓은 외교정책도 역시 필수적이다.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과거 냉전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었다.한반도가 전쟁을 통해 또다시 냉전이후 세계의 성격을 드러내게 된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중동과 걸프사태관리 또한 이와 비슷하게 위험하고 어려운 과제이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은 물론 이스라엘과 시리아간의 평화협상도 붕괴직전에 몰려있다.이같은 사태악화는 극도로 희생이 크며 위험한 사태이다.불행하게도 평화로의 진전 전망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더 어려운 것이 이란문제
이웃 걸프는 주요 분쟁을 상정해볼 수 있는 두번째 지역이다.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 반대해 형성된 연합전선을 손상없이 유지시켜 그가 또다시 주변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 올해의 과제이다.더 어려운 것이 이란 문제다.이란은 테러리즘 지원,중동평화 협상반대,대량파괴무기 개발추진 등으로 갈수록 문제아가 되고 있다.그런데 현재 미국 스스로보다 이란을 고립시키는 연합을 결성시키려면 미국은 전술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미국의 일방적인 경제제재는 이란을 길들이기보다는 미국과 그의 전통적인 우방 사이에 마찰을 생기게 할 가능성이 짙다.
97년에틀림없이 제기될 이슈는 이밖에도 여러가지있다.개방무역에로의 진전은 계속될 것인가.세계무역기구는 효과적인 국제기구로 자리잡을 것인가.유엔의 새 사무총장은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을 실천할 수 있을까.미 의회와 클린턴행정부는 서로 협력해 미국이 전세계의 지도적 위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보스니아사태는 보다 안정되고 외부세력에 덜 의존하는 진전을 이룰 것인가.아프리카는 지금 겪고있는 악몽같은 사태들을 되풀이해서 겪을 것인가.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시장경제 신장 추세가 퇴보하지는 않을 것인가.테러리스트들은 의외의 지역에 큰 고통을 안겨주지는 않을까.
이같은 의문과 앞에 다룬 이슈들,또 역사적 경험에 의하자면 이와 달리 분명하지도 않은 여러 다른 의문과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다.이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 97년의 성격을 좌우할 것이다.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약력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연구실장
·옥스퍼드대 박사
·경력=조지 부시대통령 특별보좌관,국가안보위원회(NSC)근동·남아(근동·남아)담당 국장(89∼93),외교협의회(CFR)국가안보실 국장.
·저서=「개입:냉전이후 미 군사력의 이용」 등 다수.
□97 지구촌 주요행사 일정
▷1월◁
▲7일:105대 미국의회 개원
▲20일:빌 클린턴 미 대통령 2기 취임
▲25일:체첸주둔 러시아군 최종철수
▲27일:체첸공화국 대선,총선
▲30일: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2월◁
▲17일:브뤼셀,EU재무장관회담
▷3월◁
▲23일:이슬라마바드,회교기구협의회(OIC)정상회담
▲24일:브뤼셀,EU외무장관회담
▷4월◁
▲27일:예멘총선
▲28일:워싱턴,IMF(국제통화기금)연차총회
▷5월◁
▲29일:인도네시아 총선
▲31일:WHO(세계보건기구)지정 금연의 날
▷6월◁
▲16일:암스테르담,EU정상회담
▲20일:덴버,G7 정상회담
▷7월◁
▲1일:홍콩 주권반환
▲8일:마드리드,나토확대 위한 정상회담
▷8월◁
▲10일:제50회 에딘버러축제
▷9월◁
▲16일:제52차 유엔총회 개막
▲26일:방콕,아시아·유럽 재무장관 회담
▷10월◁
▲10일:노벨상 수상자발표 시작
▷12월◁
▲1일:유엔 세계에이즈의 날
▲3일:세계 장애인의 날
▲10일:97노벨평화상 시상
1997-0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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