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달라지나/특구로 지정… 행정자치 실시/외교·국방 대륙직할… 인민해방군 진주

영국의 직할식민지 홍콩은 올 7월1일자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로 바뀐다.영국의 유니언잭이 내려지고 오성홍기가 나부끼게 되는 것이다.사자와 용이 방패를 맞잡고 있는 홍콩의 상징디자인도 사라지는 대신 「일국양제」 등 특구를 상징하는 박태기나무(자형)꽃그림이 모습을 보일 것이다.6월 두번째 토요일에 시작되던 영국여왕 탄신기념 연휴 등 영국식 공휴일도 중국의 국경일에 자리를 내주게 되며 나탄로드·퀸스로드 등 영국왕과 총독들의 이름을 딴 거리의 명칭도 바뀌게 된다.

홍콩특구의 최상위법은 특구 기본법이다.이 법은 지난 90년4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정됐으며 중국 전인대에서만 개정이 가능하다.150여년동안 영국 왕이 파견하던 총독을 대신해 특구에서 뽑은 행정장관이 행정수반으로서 홍콩을 경영하게 된다.행정장관은 특구선거위의 선출을 거쳐 중국 중앙정부가 임명하며 임기5년에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행정분야가 자치실현을 목표로 했다면 외교·국방은 중국 중앙정부의 직할 아래 들어간다.전군에서 선발된 8천명의 중국인민해방군은 오성홍기를 휘날리며 내년 7월1일 이전 홍콩에 진주,영국군과 자리바꿈을 하게된다.외교 업무는 중국 국무원에서 직접 파견된 외교부 홍콩판사처 주임의 책임아래 이뤄진다.영국 추밀원의 「법사위원회」가 결정하던 재판의 최종심도 특구내에 최종심을 다룰 별도 법원을 설치해 처리하게 된다.입법 분야에선 기존 의회역할을 했던 입법국이 해산되고 대신 주민의 직선 및 직능대표로 구성되는 60명의 입법의회가 각종 법률을 제정·개폐하게 된다. 한편 외국인의 홍콩 장기체류는 더 수월해진다.지금까지 7년 이상 거주해도 체류권만 인정됐으며 추방이 가능한 반면 특구에선 7년 이상 되면 영주권을 얻게 된다.장기거주자에 대한 참정권도 인정되고 의회 정원의 20%내에 외국국적 소지자의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기존의 무비자 입국허용 등 입국제도는 바뀌지 않는다.경제·무역 및 해운·통신·관광·체육분야에선 중국­홍콩(HONG KONG,CHINA)이란 명칭으로 독립된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런 변화에도 97년7월1일 이후 홍콩특구의 운영과 생활은 큰틀에서 변화가 없다고 할수 있다.우선 행정의 틀을 그대로 살렸다.기존 법령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관습법이 위주인 영국법체계를 대신해 현지 법령화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97년 이후에도 홍콩 돈은 그대로 사용된다.독자적인 화폐발행과 의환관리가 유지되고 자유무역,자유항,외환관리정책이 지속된다.외교 및 국방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직할」을 제외하면 홍콩특구는 옛 홍콩의 연속선상에서 움직여진다고 보면 된다.고도의 자치를 통해 「동양의 진주」를 살려나가겠다는게 중국정부의 입장인 셈이다.<북경=이석우 특파원>

◎반환 의의·과제/역사 치욕 청산… 중 주권회복/사회주의체제에 자본주의 접목 숙제

새해 7월1일 0시를 기해 홍콩의 주인은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바뀌게 된다. 아시아에서 금세기 최후로 이루어지는 식민지 반환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떠나 중국인들로서는 「치욕과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감회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최고지도자 등소평도 건강이 허락하는한 역사적 반환식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한다.

중국인들의 눈으로 볼때 홍콩의 역사는 치욕이었지만 또다른 한편 150년 치욕의 역사를 보상하듯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무역중심지로 성장해서 엄청난 부와 가능성을 안고 중국인의 품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홍콩을 반환하는 중국인들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홍콩을 죽이지 않고 계속 번창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대륙의 사회주의 체제가 이 자본주의 실험장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그것은 홍콩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려온 자본주의의 과실을 계속 누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중국정부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몸조심」을 해야한다. 홍콩의 초대행정장관으로 선출된 동건화씨는 당선 뒤 기자회견에서 홍콩어인 광동어,본토어인 만다린,그리고 영어 등 3개어로 인사말을 해 앞으로 특구 홍콩이 헤쳐나가야 할 길이 순탄치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반환 뒤 홍콩의 지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1국 2체제」의 존속으로 요약된다. 이 기본입장은 지난 85년 영·중 사이에 발효된 공동선언에 담겨져 있다. 이 공동선언에서 중국정부는 ▲홍콩을 특별행정구로 지정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두며 ▲행정관리권,입법권,사법권은 홍콩에 부여 ▲홍콩정부는 현지인으로 구성 ▲현행사회·경제제도와 생활양식을 유지 ▲이같은 홍콩정책은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의해 향후 50년간 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들이 혼재하고 있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중국지도부도 홍콩의 자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장래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은 홍콩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정치의 영향을 결국 받을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다. 최고실력자 등소평 사후 대륙에서 불어닥칠 격동의 바람을 어떻게 넘길지에 대한불안감도 적지않다. 언론자유 등 기본권이 과연 말 그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중국과 홍콩주민간의 기본인식 및 가치관의 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중 하나이다. 중국은 사회주의,전통적 중화사상의 가치관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홍콩주민들의 의식 수준은 국민소득 2만3천달러의 선진국에 걸맞게 국제화돼 있다.<이기동 기자>

□영의 홍콩지배 일지

▲1842:아편전쟁후 맺은 남경조약에 따라 홍콩섬 영국에 할양 ▲60:북경조약 체결로 구룡반도 영국에 할양 ▲98.7.1:신계와 235개 부속도서를 99년간 영국에 조차 ▲1941­45:일본군 점령 ▲49:모택동,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72:영·중 외교관계 수립 ▲79:대처 영국총리 북경 방문,홍콩반환 논의 ▲84:대처 영국총리와 조자양 중 총리,홍콩반환 원칙담은 북경선언 채택 ▲89:천안문 사태,홍콩서 대규모 반중국 시위 ▲90:중,홍콩기본법 채택 ▲92:패튼 총독 취임,입법국 직선확대문제로 중·영 관계 악화 ▲95:직선의원이 대폭 확대된 입법국 선거실시 ▲96.12:초대행정원장 동건화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