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가 저물고 정축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해가 바뀐다고 해서 춥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세상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한 인위적인 시간의 구분을 통해 지나간 일을 반성도 하고 앞날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된다.반복되는 자연현상을 기초로 한 시간구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사전대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아마도 인간들만이 누리는 특권일 것이다.

이러한 특권에 따라 병자년의 마지막날에 새해의 국제정치를 전망해 보자면,마음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다.정축년의 국제정세는 기본적으로 예년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뚜렷한 전략적 목표의식이나 방향감을 결여한 가운데 대체로 국내문제에 매달리고 자국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외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른바 탈냉전 특유의 현상유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한마디로 세계 어느 곳에서건 여러가지 돌출적인 사태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많지만 이를 정형화된틀로서 해결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가시화는 아직도 요원한 느낌이다.

○돌출사태 발생가능성

한반도의 사정은 어떠한가? 한반도도 국제정치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최근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첫째,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 주변 냉전구조는 범세계적인 동서 냉전의 종식으로 한·중 및 한·러간 국교수립 등을 통해 지난 수년간 서서히 와해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물론 한반도 내부의 사정을 살펴보면 한국전쟁 이후의 군사적 대결구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북한은 여전히 한국은 철저히 기피한채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집착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한국기피 정책은 한·미관계의 분열을 노리는 공세적인 의도도 있겠지만 잠수함 사건의 사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과거에 비해 그들의 체제 취약성을 반영한 수세적인 성격이 강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둘째,한반도 문제는 냉전종식에 따른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조정과 북한의 한국기피정책과 맞물려 점차 국제화,다자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북한 핵문제,식량문제 등은 이미 세계의 주목을 요하는 현안으로 부각되어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으며 체제 붕괴가능성 및 북한의 연착륙 유도 등과 같은 북한자체의 문제도 점차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상황은 국제문제

셋째,최근 체제붕괴론의 부각 등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도 북한의 군사적·이념적 위협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비교적 단순한 차원을 넘어 북한의 개방·개혁 및 변화의 유도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그 결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점차 정치·외교·경제·군사·사회문제를 망라하는 복합적이고 종합·포괄적인 성격으로 변모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주변환경 변화의 추세는 한반도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거에 비해 우리의 선택과 책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증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정축년 새해에는 기존의 우리 입장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상황변화를 감안한 보다 신축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 시행의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축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흔들림없이 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불확실한 장래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한반도 안정 및 통일을 위해 경제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2중적 접근방법의 실천일 것이다.

○대북접촉 점차 확대를

해가 바뀌기 전에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 마무리 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다자화·복합화되는 추세속에서 남북대결은 그 구조적 성격상 어떤 단편적인 문제의 해결 또는 사안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통해 국면을 일거에 반전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우리는 이러한 점을 인식,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정축년 새해에도 대북한 접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거듭 강조하거니와 대북접촉이나 지원은 당장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해도 축적되고 적절한 시기가 올 경우 북한의 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