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생활안정대책 등 근로자 설득 병행/재계­“고용불안 최소화 할터” 온건한 대응

정부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총파업 한파 수습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정리해고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강력 촉구하는 한편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천명했다.불법파업 엄단의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이날 정부의 담화문은 전과 달리 근로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와 재산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근로자들에게 약속했다.사용자에게도 탄력근로시간제의 실시로 근로자들의 기존임금이 떨어질 경우 적극 보전해주도록 주문하고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할 경우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

담화문은 노조의 불법 노동행위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모두 엄단하겠다는 주를 달긴 했지만 사용자보다 근로자들을좀 더 생각하는 표현들을 많이 담았다.법대로와,당근의 강온전략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

재계 역시 총파업 자제를 호소하면서 해고불안을 불식시켜주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호소력 있는 몸짓」을 보이고 있다.27일 경총의 긴급 회장단회의에서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라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예상과 달리 온건한 대응모습을 보여주었다.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의 무절제한 활용을 자제해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것도 기대밖이다.그동안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 징계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대체인력 투입,직장폐쇄같은 강력대응 방침을 고수한 데서 탈피,한차원 수준 높은 대응방식을 택한 것이다.

물론 재계의 이같은 대응변화는 노동법 개정안에 일부 미흡한 점(복수노조 허용이나 정리해고제 요건 강화)이 있지만 「대체로 잘 됐다」는 자체평가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용불안과 실질 임금삭감이라는 근로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게 오히려 효과적인 파업대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것같다.

정부와 재계가 이처럼 공동보조 양상으로 총파업 진화에 나선 것은 가뜩이나 불황국면에서 산업현장의 파업이 확산되고 장기화될 경우 불황의 골이 깊어져 경제가 회생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쟁력을 높이자고 한 노동법개정이 자칫 회복불능의 경제불황을 가져올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파업이 확산되면 생산차질은 물론 당장 연말 수출부터 차질이 예상된다.통상 일년 중 12월에,월중에는 월말 5일간에 수출물량이 몰리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파업확산은 막대한 수출차질로 연결된다.연말인 12월 들어서도 통관기준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돼 노동법이 처리되기 전날인 25일 현재 이미 연간 누계로 2백억달러를 넘어섰다.노동관계법 개정여파로 주가마저 떨어졌고 자금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파업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속단하기는 어렵다.노동법 개정안이 기습처리돼 노동계가 파업에 대비할 시간이 없었고 바로 주말과 휴일,신정연휴로 이어져 파업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재로선 노동계가 총파업을 밀어붙일 기세다.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도 변함이 없고 재계 역시 파업확산시 노무담당임원회의에서 마련한 「노동계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경영계 지침」대로 대체인력의 투입,직장폐쇄 등 강력대응 한다는 방침이다.노·사·정이 어느 국면에서 접점을 찾게 될지 주목된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