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ATO·OSCE 유럽안보위해 협력해야
클라우스 킨켈 독일외무장관은 24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지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에 설치된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여러가지의 국제기구들은 이제 제각기의 분야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행동함으로써 국지전이나 분쟁을 막고 유럽의 경제나 안보에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 「새유럽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노력하자」의 요지.
유럽의 안보는 이제 상호억제의 차원이 아니라 상호안보협력의 차원 위에 새로이 지어지고 있다.그것은 특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다자간 조직들,즉 EU·NATO·OSCE간의 새로운 업무분담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안보체계의 구축은 군사적인 안보를 확보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오늘날 군사력이 갖는 임무는 갈등을 해소·해결하는 것은 물론 주로 지역분쟁을 막는 것이라 하겠다.우리들의 주요 관심사는 안보의 초점을 화력과 무기체계·핵무기 등에서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환경문제 등으로 돌리는데 있다.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정적이고 응집력있는 민주국가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최근까지 유럽안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소 개별적으로 유지돼왔다.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함께 엮는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우리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서로 다른 조직체간에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가 하는 일에서 가장좋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올해 말미에 우리는 집중적인 일련의 회담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리스본에서 열린 OSCE정상회담이 첫번째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이 회담에서는 유럽을 서로 구분시키는 요소가 없다는데 동의하면서 중요한 점을 시사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유럽안보체계를 설계하는데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어떤 나라도 주변국으로 내몰릴 수 없고 제외돼서도 안되며 안보의 「소외지대」가 생겨나서도 안된다.
리스본 회담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안보모델을 도출해냈는데 이는 유럽기구들 사이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인 것이다.초점은 앞으로는 권위체계에 따른 서열관계는 없을 것이란 점이다.그대신 상호연계하에 서로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상회담의 선언문에는 참여국들이 조약과 동맹관계를 포함해 그들의 안보조약을 선택하거나 변경시키는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했다.또다른 중요한 소득은 유럽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유럽재래전력협정을 개정토록 결정한 것이다.오는 1월에 열릴 협상에서는 모스크바의 특별요청에 따라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자제력을 과시해 보일 것이다.
1997년7월로 예정된 NATO정상회담은 순수한 방위조약인 NATO가 새로운 유럽의 안보기구의 중추기둥이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이때에 이 기구는 명령체계를 개선하고,회원이 되려는 첫번째 그룹의 나라들에게 회의참여를 개방하며,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러시아및 우크라이나와 특별안보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새로운 유럽에서 러사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기 영토의 크기와 중요성에 걸맞는 지위를 차지해야한다.나의 제의에 따라 NATO는 러시아에 영구 동반자 지위를 부여키로 잠정결정해 놓고있다.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새로운 NATO러시아회담에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안보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이같은 목표를 위해 나는 현행「16 + 1」구성체계를 17개의 평등한 국가로 구성되는 협의체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나는 러시아가 이 문제에 확고한 입장을 갖고 회담에 임할 준비가 돼있음에 만족한다.
더블린에서 열렸던 EU집행위원회는 정부간 회의를 한걸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그 소득은 오는 6월에 있을 암스테르담회의에서 나올 것이다.EU는 확대된 뒤에도 계속 효과적이고 통합된 기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안 채택을 모색할 것이다.
EU로서는 방어적인 안보정책을 위해 기구를 확대하는 일이 NATO의 경우보다도 더 긴요하다.왜냐하면 EU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 각자 회원국들이 그들 사회내부에서의 개혁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서유럽안보동맹과 EU의 방위군을 강화하고 확대해 EU와의 연계를 개선시킬 것을 주장해 NATO와의 긴밀한 관계하에 유럽안보정책을 창조해 나갈 것이다.
전체 유럽을 통할하는 새로운 안보기구를 창조하는 것은 빈회의나 1945년 전후안정의 체계에 필적할 수 있을 만한 목표이다.이에는 통찰력과 지혜,그리고 확고부동한 신념이 요구된다.시작은 잘됐다.머뭇거리지 말자.<정리=최철호 기자>
클라우스 킨켈 독일외무장관은 24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지에 기고한 글에서 유럽에 설치된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여러가지의 국제기구들은 이제 제각기의 분야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행동함으로써 국지전이나 분쟁을 막고 유럽의 경제나 안보에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 「새유럽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노력하자」의 요지.
유럽의 안보는 이제 상호억제의 차원이 아니라 상호안보협력의 차원 위에 새로이 지어지고 있다.그것은 특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다자간 조직들,즉 EU·NATO·OSCE간의 새로운 업무분담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안보체계의 구축은 군사적인 안보를 확보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오늘날 군사력이 갖는 임무는 갈등을 해소·해결하는 것은 물론 주로 지역분쟁을 막는 것이라 하겠다.우리들의 주요 관심사는 안보의 초점을 화력과 무기체계·핵무기 등에서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환경문제 등으로 돌리는데 있다.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정적이고 응집력있는 민주국가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최근까지 유럽안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소 개별적으로 유지돼왔다.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함께 엮는 문제에 주력해야 한다.우리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서로 다른 조직체간에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가 하는 일에서 가장좋은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올해 말미에 우리는 집중적인 일련의 회담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리스본에서 열린 OSCE정상회담이 첫번째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이 회담에서는 유럽을 서로 구분시키는 요소가 없다는데 동의하면서 중요한 점을 시사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유럽안보체계를 설계하는데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어떤 나라도 주변국으로 내몰릴 수 없고 제외돼서도 안되며 안보의 「소외지대」가 생겨나서도 안된다.
리스본 회담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안보모델을 도출해냈는데 이는 유럽기구들 사이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인 것이다.초점은 앞으로는 권위체계에 따른 서열관계는 없을 것이란 점이다.그대신 상호연계하에 서로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상회담의 선언문에는 참여국들이 조약과 동맹관계를 포함해 그들의 안보조약을 선택하거나 변경시키는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했다.또다른 중요한 소득은 유럽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유럽재래전력협정을 개정토록 결정한 것이다.오는 1월에 열릴 협상에서는 모스크바의 특별요청에 따라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자제력을 과시해 보일 것이다.
1997년7월로 예정된 NATO정상회담은 순수한 방위조약인 NATO가 새로운 유럽의 안보기구의 중추기둥이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이때에 이 기구는 명령체계를 개선하고,회원이 되려는 첫번째 그룹의 나라들에게 회의참여를 개방하며,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러시아및 우크라이나와 특별안보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새로운 유럽에서 러사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기 영토의 크기와 중요성에 걸맞는 지위를 차지해야한다.나의 제의에 따라 NATO는 러시아에 영구 동반자 지위를 부여키로 잠정결정해 놓고있다.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새로운 NATO러시아회담에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안보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이같은 목표를 위해 나는 현행「16 + 1」구성체계를 17개의 평등한 국가로 구성되는 협의체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나는 러시아가 이 문제에 확고한 입장을 갖고 회담에 임할 준비가 돼있음에 만족한다.
더블린에서 열렸던 EU집행위원회는 정부간 회의를 한걸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그 소득은 오는 6월에 있을 암스테르담회의에서 나올 것이다.EU는 확대된 뒤에도 계속 효과적이고 통합된 기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안 채택을 모색할 것이다.
EU로서는 방어적인 안보정책을 위해 기구를 확대하는 일이 NATO의 경우보다도 더 긴요하다.왜냐하면 EU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 각자 회원국들이 그들 사회내부에서의 개혁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서유럽안보동맹과 EU의 방위군을 강화하고 확대해 EU와의 연계를 개선시킬 것을 주장해 NATO와의 긴밀한 관계하에 유럽안보정책을 창조해 나갈 것이다.
전체 유럽을 통할하는 새로운 안보기구를 창조하는 것은 빈회의나 1945년 전후안정의 체계에 필적할 수 있을 만한 목표이다.이에는 통찰력과 지혜,그리고 확고부동한 신념이 요구된다.시작은 잘됐다.머뭇거리지 말자.<정리=최철호 기자>
1996-1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