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성문화 이대론 안된다”/’96 여성계 결산

“왜곡된 성문화 이대론 안된다”/’96 여성계 결산

손정숙 기자 기자
입력 1996-12-25 00:00
수정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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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터진 「성범죄 추방」 한 목소리/관련법 제정·개정 등 파행국회로 요원/여성대사·연대장 탄생… 사회진출 확산/불평등한 여성 채용 구조적 장벽 남아

올해 여성계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분주했다.성폭력범죄가 일제히 터져나오면서 여성단체들이 사회의 묵인아래 진행돼온 성통념의 왜곡을 한목소리로 고발했기 때문이다.폭력사위를 살해한 이상희 할머니,유치원장의 유아성추행,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한 마을주민들의 초등학생 집단 성추행 등이 꼬리를 물었고 최근에도 한 40대주부가 친딸과 친인척을 성폭행한 남편을 청부살해,1년내내 파문이 그치지 않았다.여성계는 힘을 모아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을 국회에 상정했고 곪을대로 곪은 환부를 법과 제도로나마 도려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통과가 기대됐지만 국회파행으로 아직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올 한해는 또 여성 사회진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금녀의 벽」이 무너진 해이기도 하다.4·12총선에서 임진출·추미애씨 등 두명의 지역구출신 여성국회의원이 배출됐으며 지난 2월에는 이인호 전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 핀란드대사로 임명돼 여성대사 1호를 기록했다.최초의 여성연대장 탄생,여성생도 20명의 첫 공군사관학교 입학 등 보수적인 군도 문호를 열었다.하지만 소수의 여성선구자들 한편에서 대법원의 여성전용직종에 대한 차등정년제 인정,불평등한 여성채용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주간 여성신문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표한 올해의 10대뉴스를 통해 올한해 여성계를 정리해본다.

◇여성신문 10대뉴스

▲두명의 지역구여성국회의원 배출 ▲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특별볍,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제정 및 정비 ▲여성발전기본법의 본격 시행 ▲여성발전기본금 1백억원 책정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경찰에 대한 고소 고발 ▲줄이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 96여성인력활용전,중소기업채용박람회 등 두차례의 여성채용박람회 ▲국회 새해예산에서 탁아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개선비 급증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의 발족 ▲최초의여성대사 및 여성연대장(엄옥순 대령)탄생.

◇여련선정 10대뉴스

노연수 서울시의원, 반복되는 심야 소음…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및 소음관리 매뉴얼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공사 중 잇따르는 심야 소음과 임시포장 도로함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원로 상수도관 정비 현장의 야간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아리수본부의 감사 자료에는 소음저감시설 설치가 끝났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노원구청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에어 방음벽 등 저감 시설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등 행정 보고와 현장 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는 서울시내 여러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임시포장 구간의 도로함몰(싱크홀 위험)을 언급하며 “긴급 조치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공사 완료 후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 조치와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특별시방서에 소음 방지 대책을 추가·보강하고 감리를 강화하겠다”며 “소음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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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일본군 위안부관련 보고서 채택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청원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경찰 고소 고발 ▲한·중·베트남 상호 현장방문 및 심포지엄 개최 ▲이효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국민훈장 거부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개최 ▲여성발전기금 1백억원 조성 ▲태아성감별 의사 첫구속 ▲5,7급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농협법 개정으로 여성농협조합원 가입문호 확대<손정숙 기자>
1996-1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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