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성문화 이대론 안된다”/’96 여성계 결산

“왜곡된 성문화 이대론 안된다”/’96 여성계 결산

손정숙 기자 기자
입력 1996-12-25 00:00
수정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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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터진 「성범죄 추방」 한 목소리/관련법 제정·개정 등 파행국회로 요원/여성대사·연대장 탄생… 사회진출 확산/불평등한 여성 채용 구조적 장벽 남아

올해 여성계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분주했다.성폭력범죄가 일제히 터져나오면서 여성단체들이 사회의 묵인아래 진행돼온 성통념의 왜곡을 한목소리로 고발했기 때문이다.폭력사위를 살해한 이상희 할머니,유치원장의 유아성추행,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한 마을주민들의 초등학생 집단 성추행 등이 꼬리를 물었고 최근에도 한 40대주부가 친딸과 친인척을 성폭행한 남편을 청부살해,1년내내 파문이 그치지 않았다.여성계는 힘을 모아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을 국회에 상정했고 곪을대로 곪은 환부를 법과 제도로나마 도려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통과가 기대됐지만 국회파행으로 아직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올 한해는 또 여성 사회진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금녀의 벽」이 무너진 해이기도 하다.4·12총선에서 임진출·추미애씨 등 두명의 지역구출신 여성국회의원이 배출됐으며 지난 2월에는 이인호 전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 핀란드대사로 임명돼 여성대사 1호를 기록했다.최초의 여성연대장 탄생,여성생도 20명의 첫 공군사관학교 입학 등 보수적인 군도 문호를 열었다.하지만 소수의 여성선구자들 한편에서 대법원의 여성전용직종에 대한 차등정년제 인정,불평등한 여성채용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주간 여성신문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표한 올해의 10대뉴스를 통해 올한해 여성계를 정리해본다.

◇여성신문 10대뉴스

▲두명의 지역구여성국회의원 배출 ▲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특별볍,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제정 및 정비 ▲여성발전기본법의 본격 시행 ▲여성발전기본금 1백억원 책정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경찰에 대한 고소 고발 ▲줄이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 96여성인력활용전,중소기업채용박람회 등 두차례의 여성채용박람회 ▲국회 새해예산에서 탁아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개선비 급증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의 발족 ▲최초의여성대사 및 여성연대장(엄옥순 대령)탄생.

◇여련선정 10대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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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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