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법통과 안돼 80만명 “분통”/장애인·노인 편의법 98년 시행 차질/여­“법안 빨리 심의하자”/야­“안기부법 날치기 우려”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이다.안기부법·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문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뜨겁다.

「임시국회 원천봉쇄」를 선언한 야권도 「민생실종」이라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견디기 쉬운 노릇은 아니다.여권은 이런 야권의 고민을 적절히 건드리면서 「압박작전」에 착수,야권을 자극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적용돼야 할 초미의 현안이다.이 법안은 운전면허시험의 전면개편으로 올해 필기및 실기시험에 부분합격한 수험생 등 80만명에 한해 종전대로 시험을 치르도록 구제하는 내용이다.당장 80만명의 해당자들이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도 시행예정인 98년초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의식한듯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간부회의에서『여당이 안기부법 개정을 날치기로 통과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장애인법 등 두가지 법을 처리하겠다』는 제의를 내놨다.그러나 곧바로 『어떻게 여권을 믿고 본회의를 여느냐』는 강경항의가 잇따르자,박총무는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후퇴했다.

반면 신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여권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이홍구 대표는 『국가안보와 경제회생 민생에 관한 관건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당위성도 있고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의원들도 『우리는 야당에 대해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민생의 활로를 위해 산적한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