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탈정치현상”/지방자치 제모습찾기 과정 평가

최각규 강원지사 등의 자민련 탈당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일을 정치측면에서만 보지말고 지방자치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도 이해해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지사는 『야당 당적을 갖고 지사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탈당의 변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앙집권 성향이 강하다.지방분권이 발달한 미국·유럽과 다르다.지방에 여러 행정권한이 이양되고 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지원없이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또 여야의 정치적 대립도 어느 나라보다 심하다.

처음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야당 공천자가 당선됐을때 「독립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최지사의 경우처럼 「탈정치」를 하지 않으면 「훌륭한 행정가」가 될 수 없음을 대부분 절감하고 있다.

조순 서울시장이 당적을 버렸고,주병덕 충북지사도 벌써 자민련을 탈당했다.

시·도지사들이 김영삼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고 고위관계자는 전했다.야당 출신이더라도 적대감이 없는 것은 물론,여당 인사보다 더 깍듯이 「대통령을 모신다」는 것이다.

청와대측도 시·도지사들의 자세변화에 맞춰 「열린 마음」을 내보이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여름 이래 시·도지사들이 요청해오면 개별적으로 만나주고 있다.9월에는 조순 시장을 비롯,대부분의 시·도지사와 독대의 기회를 가졌다.지역현안을 직접 듣고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도지사들의 큰 애로의 하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조가 잘 안되는 것이다.기초단체장도 직선으로 뽑고,당적을 가지고 있으니 통제가 잘 안된다.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시와 구청간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광역단체장에게 기초단체 일부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주는 등 기초단체를 통제할 능력을 갖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중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