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한국 무시한 대미접촉 무의미/평화통일 위한 한·미 공조 과시를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교환교수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연세대 안병준 교수는 최근 로스앤젤리스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을 무시한채 미국과 교섭하려는 북한의 계획은 실패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음은 안교수의 기고문 요약.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11월 북·미 핵합의를 지지하며 잠수함사건으로 빚어진 남북한 관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북한에 요구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지금 클린턴대통령은 새로운 안보팀을 구성했고 미 행정부의 당면한 문제는 바로 한·미 협력체제를 강화해 공통의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확산 방지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재강조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한국을 계속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과 상호신뢰의 관계를 이루지 않고서는 핵조약의 이행이나 북한의 「소프트 랜딩」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게된다.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갈등의 해소를 위해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지난 1994년 북한과 조약의 틀을 마련한 이래 북한은 핵동결을 준수했고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경수로 원자로로 대치하기 위한 여러 조약을 체결했다.그 대가로 미국은 50만t에 달하는 중유를 북한에 지원키로 했고 2개의 경수로를 건설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건설은 한국이 부담키로 돼있다.미국은 또한 북한과 제한된 대화에 응했으며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결과적으로 북·미 관계는 개선됐으나 남북관계는 악화됐다.

○골치아픈 존재 인식 곤란

지난 9월 북한이 잠수함침투사건을 일으킨 것은 명백히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1994년의 협약은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도록 작용했고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는 대신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평화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국면전환은 1994년의 협약과 북한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제기했다.이 협약이 남북한 관계의 개선없이도 이행되어질수 있는 것인가. 미국 혼자서 북한의 생명을 지탱시켜줄수 있는가.그리고한국이 경수로 지원을 거부했을때 한국만을 비난한다거나 북한이 군사도발을 계속하는데 한국에게는 돈만 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북한은 한국과 거래하지 않고서 혼자 살아 남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다」라고 할 때 미국은 북한에게 지금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잠수함 사건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북한은 한국에 「천배보복」을 위협했다.한국은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며 경수로건설 부지 조사를 위한 전문가파견을 연기해 왔다.그럼에도 미국은 어느쪽이 먼저 책임이 있는가는 무시한채 양측 모두에게 도발행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그 결과 미국에 대한 한국민들의 신뢰는 잠식됐다.

이같은 배경으로 인해 한국의 여론은 북한에 대해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997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어느 후보도 북한에 유화적인 말을 할 수 없다.

○한국은 돈만 내는 봉인가

이같은 긴장을 극복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미국이 북한문제를 지역적 도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왜냐하면 북한은 동아시아안보에 주요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주요 강대국들의 개입을 불러들일수 있다.

한·미 동맹관계에서 한국과 미국은 무엇보다도 상호공동목표를 재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서로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을 불신하고 미국은 한국을 한반도에서 가장 골치아픈 존재라고 간주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정부는 대북한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덕을 부리기도 했으나 미국과 함께하고 있는 근본적인 전략에서는 변함이 없다.이 전략은 평양측과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핵확산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며 상호협력체제와 통일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워싱턴과 마찬가지로 한국정부는 핵협약에 찬성하고 있으며 유혈이 낭자한 붕괴나 흡수통일이 아닌 개혁·개방을 통한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변화와 상호동의에 따른 통일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연착륙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오직 한국과 미국이 장기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과시할 때만이 북한으로 하여금 호전적인 자세를 바꾸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수 있다.〈정리=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