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5억이하 부동산취득 사후승인 폐지/증권사서 채권·주가지수 선물거래자금도 환전/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명령 등 시·도지사 이관

▷금융◁

양곡증권,외국환평형기금 등으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통화조절용 채권 범위에 1월부터 국채관리기금을 포함한다.수입대금 중 일부금액을 유보하거나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수입방식에 대해서도 연지급 수입을 허용한다.

10대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가 건당 5억원 이하인 소액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사후신고서 심사제도(사후승인제)를 폐지,단순 사후신고로 완화한다.특정·금전외신탁 운용방법 지정제도를 완화,위탁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한번에 2∼3개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증권사가 주식거래자금 이외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채권·주가지수선물 거래자금도 환전하게 한다.

▷세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기준인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범위 중 물품매각대금·잡수입 등 기업의 부수이익은 기업회계원칙에 맞춰 수입금액 대상에서 뺀다.법인세법 시행령상 즉시상각 의제처리 대상자산 중「내구연수 3년 미만」이라는 문구를 삭제,내구연수에 상관없이 즉시 상각토록 한다.

▷토지◁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때에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시행명령 및 공고권한을 건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긴다.

▷공장설립 절차◁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시 공장용지 자체 사용비율을 현행 50%에서 완화한다.특정 시·군·구에서 대기업공장 증설로 인해 공장총량이 부족할 경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입주를 허용하는 등 수도권 내 공장총량규제를 완화한다.

▷에너지분야◁

10%인 민자발전사업물량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구체내용은 97년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발표한다.내년중 한전의 전원개발능력 부족 경우에만 허용하는 발전사업 참여 허가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한다.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시설 수요자의 위탁을 받아 시공업자를 선정,실시하던 수탁공사제도를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편한다.이를 위해 수탁시공업체는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고 도시가스 사업자외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심사하도록 내년중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한다.

한전과 계약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발전전력의 일반판매금지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