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판례 참조… 성공한 쿠데타 처벌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권성 부장판사(55·사시8회)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하나의 재판을 끝냈다는 것 이상의 특별한 소감은 없다』면서 선고후의 심경을 털어놨다.다음은 권부장판사와의 문답 내용.

­그래도 재판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힘든 일로 치면 지난 93년9월 윤관 대법원장 취임이후 추진된 사법실천연구발전위원회 실무책임을 맡았던 일이다.굳이 따지자면 법복을 입은 이후 두번째로 힘들었다.

­심리기간이 짧지 않았나.

▲판사 3명으로는 역부족이었다.외국 판례와 논문 번역 등에 다른 10여명의 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성공한 쿠데타 처벌이론은 어떻게 완성됐나.

▲영·미판례를 뒤졌다.특히 미국 학술잡지에 난 논문 3편을 많이 참고했다.이 논문에 파키스탄·가나 등 세계각국의 쿠데타에 대한 판례와 학자들의 분석이 들어있었다.

­6·29선언까지를 내란과정으로,금융실명제 위반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데 따른 파장이 큰데.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이미 내 손을 떠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의 회고록이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알 것이다.

­판결문 작성은 언제 마쳤나.전씨에 대한 감형결정 시기는.

▲판결문은 선고 이틀전인 14일 작성을 마쳤다.형량에 대한 판단과정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재판과정에서 계속됐다.엄밀히 말하자면 선고순간 결정된 것이다.

­재판진행 과정이 원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가능한한 검찰과 변호인 쌍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요청사항이 있으면 조사해 주려고 노력했다.

한편 이순자씨는 「6·29 선언」 과정과 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을 곧 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