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항소심재판 뒷얘기

「12·12」 「5·18」 항소심재판 뒷얘기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2-18 00:00
수정 199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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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전씨 표정 한결 밝아져/검찰 “법리논쟁서 사실상 이겼다” 자찬/변호인단 내란 종료 시점에 강한 불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17일 전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탓인지 평소보다 한결 표정이 밝아졌다고 안양교도소 관계자가 전했다.

○…김상희 부장검사는 『변호인과의 법리논쟁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긴 것』이라며 자찬.검찰은 박준병·정태수·이경훈 피고인 등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을 우선 상고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상고심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상고대상과 폭 등은 상고이유서 접수 만료기간인 오는 23일쯤 최종결정할 방침.

김부장검사는 지난 10월 「6·29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각종 시위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몰라 한동안 고민했다고 소개.그는 『선문답과 같은 어려운 숙제여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고충을 토로.

김부장검사는 권성 부장판사로부터 『양형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으나 감형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근거자료로 쓰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피력.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날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일기쓰기와 불경읽기,독서 등 평소대로 일과를 보냈다고 교도소관계자가 전언.

전 전 대통령은 이에앞서 지난 16일 선고공판을 마치고 낮 12시쯤 안양교도소로 돌아와 아들 재국·재만씨,사위 등 가족들과,이양우변호사 등 변호인을 차례로 만나 향후 대책을 숙의.노 전 대통령은 아들 재헌씨와 박영훈 비서관을 만났으며 평소 읽던 「조선왕조실록」을 탐독.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대통령이 내란의 종료시점을 87년 6월29일로 규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그렇다면 5공정부의 모든 기간이 범죄기간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언.그러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소개.

노태우 전 대통령측 한영석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형식적으로 비자금 부분만 감경한 것 아니냐』며 시큰둥한 반응.

○…지난 16일 저녁 연희동 전피고인 집을 찾은 이양우 변호사는 『일단 생명형을 피했다는 점에서 가족들이 안도하고 있으나,공소시효를 늘려잡아 5공의 정통성을 훼손한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연희동측 분위기를 전달.

한편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의 권성 재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하루종일 문을 굳게 잠그고 전화도 사절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회피.<박은호·김상연 기자>
1996-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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