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창과 추수한 자” 차이들어 앙형/“아직도 양연” 반성없는 태도 질책

한학에 조예가 깊은 권성 부장판사는 16일 판결문을 통해서도 예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전두환 피고인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가장 큰 이유로 「항장은 불살」이라는 말을 썼다.「6·29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이는 등 국민의 저항에 굴복했으므로 사형선고를 피하겠다는 의미다.

권부장판사는 지난 10월 변호인측에 6·29선언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해 그 의도를 궁금케 한 적이 있었다.판결문내용에 비춰보면 이때쯤 전피고인의 무기징역을 결심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노태우 피고인에게는 「수창한 자와 추수한 자」의 차이를 들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우두머리인 전피고인의 「호령」에 따랐다는 뜻이다.전피고인처럼 「군주의 지위에 오르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동등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보안사 3인방」인 허화평·허삼수·이학봉 피고인에게는 「자시하여 전피고인의 우익이 돼 뜻을 성취했다」고 죄를 적시했다.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특히 「아직도 앙연하다」고 지적,뉘우치는 빛이 없다고 질책했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