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무총장 선출 강대국 압력은 잘못”/“독립성 보장”… 유엔헌장의 정신 지켜져야

부트로스 갈리 현유엔사무총장의 후임선출을 싸고 유엔회원국간에 불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이에 대해 어크하트 브라이언 전 유엔사무차장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글에서 몇몇 강대국들이 유엔사무총장 선출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유엔이 본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직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 「위기에 처한 유엔」의 요약.

최근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 후임선출을 싸고 드러난 얽히고설킨 문제는 한 개인의 자격시비,정부간의 입장차이 이상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그것은 아마도 정치단체로서 유엔의 장래에 관한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강대국의 힘과시장 변질

이 문제에는 첫째로 유엔조직 자체의 성격에 관한 것이 포함돼있다.즉 유엔이 평등한 주권을 갖는 독립국가들의 연합체인가 아니면 일부 강대국들이 좌지우지하는 기구인가 하는 문제이다.다시말해 유엔이 약소국이건 강대국이건 가리지 않고 회원국 모두의 문제를 다루고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는 토론의 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지 몇몇 강대국들이 엄청난 힘을 과시하는 장소인가 하는 문제이다.만일 강대국들의 힘의 과시가 반대에 부딪쳤을때 강대국들은 유엔을 자기들의 책임이나 관심권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말것인가.

두번째는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자리의 성격이다.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유엔창설 당시 믿었던 것처럼,유엔사무총장은 이 기구의 단순한 행정책임자임을 떠나,냉전시대 이후 줄곧 그랬듯이 중요한 조정과 중재자인가.

유엔 헌장에는 사무총장의 역할을 기술하면서 분명히 이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치적 역할에 대해 과거 니키타 흐루시초프나 샤를르 드골때,최근에는 미국에 의해 강력한 장애물이 제기되고 있다.사무총장직의 독립성은 과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원칙이다.그게 지금은 도전받고 있는 것인가.

○평화군 작전권 이양 “실패”

최근의 논쟁에 포함된 세번째 문제는 유엔이 국제적인 민간조직이라는 개념이다.사무총장직이 총수인 유엔사무국이란 것이 독립성을 갖춘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야전작전을 운용하고 조언하며 필요할 때 행동과 해결책을 제시하고,회권국가들의 아이디어를 결집하는 국제적인 비정부 민간조직인가 하는 문제이다.이에 대해서 유엔 헌장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아니면 유엔이 독립적인 민간조직이 아니라 회원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로 충원되어진 채 회원국 각자에 관련된 문제들만 다루는 조직인가.

최근에 이 두번째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암시하는 몇가지 징조들이 있다.즉 사무직에 대한 각국들의 대규모 지원이 그것이다(124개국 장교들이 평화유지군 담당부서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평화유지군 작전권을 몇몇 개별국가에 이전한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그리고 개별정부가 평화유지군 고급장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또다른 좋지 않은 경향을 낳았다.

○유엔은 독립적 민간기구

네번째 중요한 이슈는 유엔사무총장 선출과 임명과정이 과연 제대로수행되고 있느냐는 문제이다.1945년 유엔탄생을 위한 예비모임에서 이같은 말이 있었다.『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을 대표한다.세계의 눈에 사무총장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원칙과 이념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비쳐져야 한다』

최근 부트로스 갈리총장을 두고 나타나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단지 총장선출의 문제로 국한된 것으로 보이나 유엔 창설자들의 고결한 목적에서 보면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여기에는 최적임자를 찾을 만한 시간이나 최적의 과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사무총장직의 고결함과 독립성은 유엔헌장의 근본적인 원칙이다.지난 1961년 흐루시초프에 의해 이 원칙이 위협받았을때 다그 하마슐드 당시 사무총장은 『이 원칙을 양보하면 회원국들은 사무총장직을 회원국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생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유엔은 독립적인 국제민간기구라는 하마슐드 전 사무총장의 말을 다시한번 새겨들어야할 때이다.〈정리=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