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기」에 밀려다닌 국가대계/연좌제·예산 나눠먹기 시비 아쉬움/강행처리·실력저지 구태청산 “다행”/노동법 처리 과제… 대선전초전 달궈질듯

새해 예산안이 표류 열하루만인 13일 모든 통과의례를 마쳤다.이로써 정기국회도 18일 폐회일을 닷새 남긴채저물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역시 진통을 면치 못했다.예산안은 제도개선 협상에 볼모로 잡혀 기약도 없이 떠돌았다.그러나 여야는 난항속에서도 합의을 도출해 냈다.마지막까지 선거사범의 연좌제폐지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자민련의 「조종석 의원 살리기」로 진통을 겪었지만 「내년 2월까지 협상 계속」으로 한발씩 물러남으로써 예산의 장기 표류사태는 마감됐다.

이번 국회도 회기 도중에 의사일정이 지연되는 구태를 재연했다.여·야간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신한국당의 일방처리 시도도,야당측의 원천봉쇄나 원외투쟁도 나오지 않았다.

예산안은 12일 새벽 신한국당이 단독 기습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법정 처리시한을 열하루 넘긴 13일 처리됨으로써 헛소문으로 입증됐다.

물론 이날 예산안은 처리됐지만 아쉬움은 적지않다.큰 안목은 뒤로 하고 여야의 「흥정」,즉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예산 주고받기가 여전했다.

당차원의 계수조정 작업 역시 마찬가지였다.신한국당은 영남지역 예산을 삭감당하지 않으려고 버텼고,야당측은 이를 「미끼」로 충청·호남지역 예산을 대가로 더 얻어냈다.연좌제폐지 적용문제로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가져온 것 역시 당리당략에 집착,국회기능을 포기한 상징적 사례로 남게됐다.

예산안과 제도개선협상을 연계한 야권의 압박은 정략적으로는 성공한 측면이 있었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구시대적 작태」라는 인상을 다시 각인시켰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다.100일 회기 정기국회는 지난 9월 10일 출발할 때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동의안 문제 등 산적한 쟁점과 현안으로 순항을 예측키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북한 잠수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경고결의안」을 포함,여야 합의로도출해낸 결의안은 10건에 이른다.이날까지 추곡수매안 및 OECD가입 동의안 등 동의안 27건과 법안 93건을 처리했다.제도개선 협상에서는 검·경 중립화 및 대통령 후보 TV토론,정치후원금 무기명 영수증(쿠폰)제 도입 등 야당측의 이익이 적지 않게 보장됐다.

그러나 정기국회는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노동법과 안기부법 연내 처리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을 이번 회기내 처리토록 최대한 노력하되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연말 또는 내년초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현재의 경제상황이나 내년 봄 예상되는 노동계의 춘투 등을 감안할때 노동관계법처리를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내년 2월로 유보된 연좌제를 포함,방송법 개정 등 여야간 절충여지가 그다지 없는 사안들도 대선 전초전을 더욱 달궈놓을 전망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