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역점… SOC 911억 증액 “최다”/농어업 351억 중기·과학지원 400억 늘려/공비침투지역 특별지원비 653억 추가/매연장치비 절반 삭감… 환경개선 공염불

새해 예산안이 71조4천6억원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가결됐다.당초 정부가 제출한 71조6천20억원에서 2천14억원을 순삭감,올해 대비 13.4% 늘었다.세법개정 등에 따른 세입삭감액 2천14억원에 맞춘 균형예산이다.세출에서는 6천19억원을 깎고 4천5억원을 증액시켰다.

따라서 삭감액만 놓고 보면 야당은 세입감소분만큼만 깎은 것이다.이를 두고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정부안에 포함된 「허수」만 삭감했다』고 투덜댔다.야당은 대신 텃밭에서의 지역사업을 챙겼다.국민회의는 호남권,자민련은 충청권에서 각각 예산지원을 늘렸다.「선심성 팽창예산」이라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이던 것과는 달리 뒷전에서 「혈세」로 표밭을 다진 셈이다.

여당도 「실」보다 「득」이 컸다.먼저 순삭감액을 2천억원선에서 막았다.야당이 1조원이상 삭감을 주장하던 것에 비하면 성공적이다.불균형예산이라고 야당의집중포화를 맞던 가덕도 신항만지원비 1천억원은 고스란히 건졌다.5천억원이 잡힌 경부고속전철도 55억원 삭감하는 데 그쳤다.

「대선용」이란 공격을 받던 관변단체지원액도 사업명칭을 바꿔 통과됐다.예컨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국민운동지원으로,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도덕성회복 및 친절운동지원으로 바뀌었다.

세입에서는 세법개정으로 소득세 1천2백95억원,부가가치세 7백33억원등 2천58억원이 줄고 상속세 44억원이 늘어 2천14억원이 순삭감됐다.

세출의 경우 증액분 4천5억원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9백11억원으로 가장 많다.야당의 요구가 집중된 탓이다.우선 호남권에서 송정리∼목포 복선화 1백70억원,전라선 개량 90억원,무안공항 63억원,새만금신항 45억원 등이 증액됐다.충청권에선 백제문화권 개발 1백억원,대덕연구단지 40억원,보령신항 30억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이밖에 5·18기념공원조성으로 50억원,광주도심철도이설에 1백12억원,광주평동외국인공단 75억원등이 증액됨으로써 국민회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강원도지원에는 무장공비침투 특별지원 6백53억원을 비롯,경춘선 복선화 50억원,묵호항 5억원등이 편성됐다.

반면 여야가 농어민보호와 중소기업육성을 주장하면서도 농림어업지원에는 3백51억원,중소기업 및 과학지원에는 4백억원만 증액했다.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도 환경개선비는 1백48억원 증액했다.하지만 경유차의 매연여과장치는 1백억원에서 50억원을 깎아 환경개선의지는 「공염불」이 됐다.

또 수출입은행 융자와 철도특별회계 국고채상환 등을 각각 4백억원,3백60억원 깎아 정부 빚을 줄이는데는 인색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