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두나라 경제에 있어서 명백히 대조되고 있는 사실의 하나는 종합주가지수가 아닌가 싶다.
미국 뉴욕증권시장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다우공업지수는 7천선을 바라보면서 활황을 구가하고 있다.과거 2년이상 걸려야 1천포인트를 상승했던 이 종합주가지수가 이번에는 1년도 채 되기전에 1천포인트 이상을 상승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반면,한국은 3년래의 최저선을 넘나들고 있다.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그나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투영하는 자료로 해석되고 있다.
확실히 미국경제는 전체적인 트렌드로 볼때 장기적인 호황속에 있다.소비자 신뢰지수는 매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소비자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이다.미국 전체경제활동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지출(소비자 신뢰지수로 표현됨)이 말해주고 있는것은 장래의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가 팽패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 경제에서 또다른 주요지표인 건축착수율 역시 계속 높은 수준에 있고 실업률도 그어느때보다도 안정적이다.고질적인 무역적자 만큼은 여전하나 증가되고 있는 추세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경제가 지금의 성장추세를 21세기초까지 계속,사상 최장의 호경기를 기록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그렇게 되면 미국은 월남전 당시에 구가했던 106개월 보다 긴 130여개월이라는 유례없는 최장의 성장을 맞는 셈이 된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지금까지 67개월간 지속돼온 호경기가 조만간 종착역에 이를 것이라는 경기순환론자들의 경고도 있긴하다.
○개방·자율효과 과소평가
눈을 우리경제쪽으로 돌려보면 부러운 대조가 아닐수 없다.올해 정부가 의도했던 거시경제 목표는 국제수지쪽을 제외한다면 그런대로 달성된 셈이다.성장률이 그렇고 물가도 빗나가지 않았다.문제가 바로 국제수지쪽에서 발단되고 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한국의 경상수지적자가 올해 2백억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설로 굳어져 있다.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55억달러의 근 4배에 이른다.지난 5월부터 월1회꼴로 경상수지적자 대책을 내놓은 터에도 이같은 결과가나왔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개방과 자율을 내세운 이른바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개방과 자율이 가져올 효과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개방과 자율에 반드시 수반되는 소비효과,수입효과,심리적 유발효과를 단 한푼도 감안하지 않고서야 오늘과 같은 유례없는 적자경제가 있을수 있겠는가.
외환을 자유화하고 수입을 자유화해놓고도 그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비개방,비자율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다.도대체 55억달러의 적자예측이 어떻게 2백억달러에 이를수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경제현실 발로 알려야
장기가뭄이라고 예보한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격이다.의욕적으로 경제를 운용한다는 의지는 가상할지 모르나 그 결과로 빚어지는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마땅할 것이다.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20여달러짜리 주방기구를 사보라.전기코드는 미제이고,조리용기는 중국제이고 다른 부품하나는 대만제다.10여년전만 해도 미국 주요 쇼핑몰에서 가정용품을 구매하면 십중팔구 대만제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지금은 그런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옷가게에서 한국상품이 밀려나고 신발전문점에서 한국운동화가 사라지고 있다.
어쩌다 가전제품 가게에서는 전자오븐이나 TV수상기가 눈에 띄긴하나 모든 쇼핑몰이 다 그런것은 아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실을 추구하고 효율을 극대화 한다고 십수년 뇌까려 왔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 싶다.은행잎을 수출했던 시대를 희화화하고 신발이나 섬유류를 사양산업으로 간단히 치부해버리는 의식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지금 정부는 「경쟁력 10%이상높이기」운동에 열중하고 있다.그 노력대로라면 5년,10년후에는 경쟁력이 배가되어야 마땅하다.그러나 5년,10년후에 그렇게 될것인가.적이 의문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나면 화풀이할 대상(국가)라도 있다.우리는 그것도 없다.있다면 애매한 소비자 뿐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물론 과소비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그에 앞서 정책예보,정책입안이 정교해야 한다.우리는 불과 10여년전만해도 미국이 경기침체에 있을때 이를 비아냥대는 시절도 있었다.
오늘의 미국경제와 한국경제를 대조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연말이다.조만간 정부는 새해 경제운용계획을 내놓게 될 것이다.
이번 운용계획은 희망보다는 현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려주는 계획이어야 할 것이다.
또 문제가 무엇인지를 솔직히 인식하는 자세에서 계획이 작성돼야 할 것이다.<미국 콜로라도주 볼터에서·콜로라도대학 경제연구소 연수중>
미국 뉴욕증권시장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다우공업지수는 7천선을 바라보면서 활황을 구가하고 있다.과거 2년이상 걸려야 1천포인트를 상승했던 이 종합주가지수가 이번에는 1년도 채 되기전에 1천포인트 이상을 상승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반면,한국은 3년래의 최저선을 넘나들고 있다.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그나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투영하는 자료로 해석되고 있다.
확실히 미국경제는 전체적인 트렌드로 볼때 장기적인 호황속에 있다.소비자 신뢰지수는 매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소비자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이다.미국 전체경제활동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지출(소비자 신뢰지수로 표현됨)이 말해주고 있는것은 장래의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가 팽패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 경제에서 또다른 주요지표인 건축착수율 역시 계속 높은 수준에 있고 실업률도 그어느때보다도 안정적이다.고질적인 무역적자 만큼은 여전하나 증가되고 있는 추세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경제가 지금의 성장추세를 21세기초까지 계속,사상 최장의 호경기를 기록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그렇게 되면 미국은 월남전 당시에 구가했던 106개월 보다 긴 130여개월이라는 유례없는 최장의 성장을 맞는 셈이 된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지금까지 67개월간 지속돼온 호경기가 조만간 종착역에 이를 것이라는 경기순환론자들의 경고도 있긴하다.
○개방·자율효과 과소평가
눈을 우리경제쪽으로 돌려보면 부러운 대조가 아닐수 없다.올해 정부가 의도했던 거시경제 목표는 국제수지쪽을 제외한다면 그런대로 달성된 셈이다.성장률이 그렇고 물가도 빗나가지 않았다.문제가 바로 국제수지쪽에서 발단되고 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한국의 경상수지적자가 올해 2백억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설로 굳어져 있다.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55억달러의 근 4배에 이른다.지난 5월부터 월1회꼴로 경상수지적자 대책을 내놓은 터에도 이같은 결과가나왔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개방과 자율을 내세운 이른바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개방과 자율이 가져올 효과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개방과 자율에 반드시 수반되는 소비효과,수입효과,심리적 유발효과를 단 한푼도 감안하지 않고서야 오늘과 같은 유례없는 적자경제가 있을수 있겠는가.
외환을 자유화하고 수입을 자유화해놓고도 그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비개방,비자율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다.도대체 55억달러의 적자예측이 어떻게 2백억달러에 이를수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경제현실 발로 알려야
장기가뭄이라고 예보한후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격이다.의욕적으로 경제를 운용한다는 의지는 가상할지 모르나 그 결과로 빚어지는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마땅할 것이다.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20여달러짜리 주방기구를 사보라.전기코드는 미제이고,조리용기는 중국제이고 다른 부품하나는 대만제다.10여년전만 해도 미국 주요 쇼핑몰에서 가정용품을 구매하면 십중팔구 대만제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지금은 그런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옷가게에서 한국상품이 밀려나고 신발전문점에서 한국운동화가 사라지고 있다.
어쩌다 가전제품 가게에서는 전자오븐이나 TV수상기가 눈에 띄긴하나 모든 쇼핑몰이 다 그런것은 아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실을 추구하고 효율을 극대화 한다고 십수년 뇌까려 왔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 싶다.은행잎을 수출했던 시대를 희화화하고 신발이나 섬유류를 사양산업으로 간단히 치부해버리는 의식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지금 정부는 「경쟁력 10%이상높이기」운동에 열중하고 있다.그 노력대로라면 5년,10년후에는 경쟁력이 배가되어야 마땅하다.그러나 5년,10년후에 그렇게 될것인가.적이 의문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나면 화풀이할 대상(국가)라도 있다.우리는 그것도 없다.있다면 애매한 소비자 뿐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물론 과소비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그에 앞서 정책예보,정책입안이 정교해야 한다.우리는 불과 10여년전만해도 미국이 경기침체에 있을때 이를 비아냥대는 시절도 있었다.
오늘의 미국경제와 한국경제를 대조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연말이다.조만간 정부는 새해 경제운용계획을 내놓게 될 것이다.
이번 운용계획은 희망보다는 현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려주는 계획이어야 할 것이다.
또 문제가 무엇인지를 솔직히 인식하는 자세에서 계획이 작성돼야 할 것이다.<미국 콜로라도주 볼터에서·콜로라도대학 경제연구소 연수중>
1996-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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