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보상 중요” 모급운동 본격화/복지단체 중심 의료혜택 지원사업도 전개/사기범명단 5백명 검찰에 넘겨 수사 촉구

지난달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흥사단 등 25개 시민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 제도개혁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서경석)를 결성했다.취업사기 등 산적한 조선족 문제를 범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려 공동대응해 나가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들은 사기범 엄중처벌,산업연수생 문호 확대,입국절차 간소화 등 정부가 조선족 대책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정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조선족문제 해결책을 마련키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대책은 ▲사법당국의 사기범 근절 유도 ▲모금을 통한 물질적 지원 ▲장기적인 제도 개선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최근 사기피해 사례와 사기범 500여명의 명단을 검찰에 넘겨주었고 검찰은 현재 이들 자료를 토대로 활발하게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부터 조선족 구호를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기 당한 돈을 되찾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대개가 현지 월급의 몇 십배에 이르는 돈을 뜯겼다.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 이용선 사무총장(40)은 『정부의 안대로 사기범 스스로 변제를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고,설사 변제가 되더라도 오랜기간이 걸린다』면서 『당장 필요한 물질적 지원은 국민들의 동포애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취업 조선족의 자질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국어 구사 능력,체력,학력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통과된 사람만 받아들여야 각종 사고 및 직장 이탈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젊은 조선족들 가운데는 우리 말을 몰라 각종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3개월까지로 돼 있는 55세 이상 조선족의 친지 방문 허용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정부의 일부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6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취업희망 조선족들이 대거 입국하면 노동시장 체계가 흐트러져 내국인 근로자는 물론 조선족들의 근로 여건까지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선족의 문제는 통일과제와도 맞물려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국내 취업 조선족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인 의료혜택 지원사업도 민간 복지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상당수 조선족들이 힘든 노동으로 관절염 등 질병을 얻어 중국으로 돌아가 국내에서 번 돈 대부분을 치료비로 날리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아산재단 박명근씨(32)는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이런 의료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서 『관련 단체나 협회 등에서 각종 혜택에 대해 조선족들에게 홍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