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전범 제재해야(사설)

한국도 일본전범 제재해야(사설)

입력 1996-12-07 00:00
수정 199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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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지난 3일 2차대전때 군위안부 강제동원 및 생체실험 등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른 일본인 전범 16명을 입국금지시킨데 이어 200명을 새로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물론 당연한 일이다.우리는 아울러 미국정부가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일본전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잔혹행위에 가담한 자는 명단이 파악되는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믿는다.미정부가 금지대상명단을 공개치 않는 것은 공개할 경우 대상이 돼 있지 않은 가담자는 안심하고 미국에 드나들기 때문이라고 하나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또 우리가 이미 죽은 전범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찌어찌해서 살아 처벌은 모면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나마 역사적 단죄는 모면할 수 없다는 좋은 본보기를 남기기 위해서다.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직접 피해자인 우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대내외적으로 모양새도 좋지 않지만 우리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도 면키 어려울 것이다.물론 우리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난점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본 일이 있느냐도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정부는 미국이 감시대상에 넣고 있는 전범의 명단이나마 파악해야 할 것이다.한국인을 그토록 괴롭힌 일본전범이 미국에서는 감시대상이 돼 있는데 한국엔 제집 드나들듯 하고 있다면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외교노력을 하면 명단을 입수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늦었지만 차제에 우리도 독자적으로 전범 파악작업을 해야 한다.또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행위실태를 공식문서로 남기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위안부문제만 해도 우리는 전적으로 민간차원에 맡겨놓은 상태다.외무부가 일본정부에 자료요청을 한 일은 있다고 하나 그것은 요식행위였을 뿐이다.

1996-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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