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성간부 「골프회원권 장사」 드러나 보직 박탈/통산성도 회오리속… 국민들 “이 기회에 근절” 여론

일본 관료사회에 철퇴가 가해지고 있다.

전후 50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오면서 효율적이고 청렴한 것으로 널리 상찬돼 오던 일본 관료사회가 비밀행정,부정부패,업자와의 결탁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일본경찰은 4일 복지법인인 아야복지그룹으로부터 6천만엔을 요구해 챙긴 일본 후생성의 오카미쓰 노부하루 전사무차관을 구속한데 이어 5일에는 후생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아야복지그룹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난 오카미쓰 전차관은 조사결과 자동차와 골프회원권을 제공받았는가 하면 요정 등에서 접대도 심심찮게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낮에는 돈,밤에는 접대」의 질탕한 부정 놀음이었던 것이다.

일본 관료사회의 최고봉인 사무차관이 구속된 것은 전후 세번째.후생성은 올해 들어 약해에이즈 문제에 이어 두번째로 강제수색을 당했다.의료행정개혁을 앞둔 후생성은 무력감에 빠져 들고있다.

그뿐만 아니다.아야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차야 시게루 과장이 구속됐고 와다 마사루 전심의관은 대장성 주계국 차장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골프회원권 구입을 알선,돈을 받는 「부업」을 한 것이 드러나 보직해임당했다.

불상사는 후생성만이 아니다.이즈이석유상회 대표인 이즈이 쥰이치로라는 기업인이 탈세 혐의로 붙잡혀 들어간 다음 관련부처인 통산성 관료들의 비리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통산성이 현직간부 130명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이 넘는 간부 42명이 이즈이 피고로부터 회식·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사토 신지 통산상은 이들 가운데 6명을 감봉 등 중징계처분하는 한편 연말 선물을 일체 받지 말도록 경고했다.

관료신화가 무너지는 굉음이 요란한 가운데 국민들은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부정부패를 뿌리째 뽑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 일본관료들이 부정부패에 몸을 더럽히게 됐는가.금권정치의 전염,거품경제에 따른 금전수수에 대한 거부감의 저하와 함께 정보독점,인사의 독점,비밀행정 등 관료사회에 대한 감시 통제가 통하지 않았다는 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게 추락하는 관료사회가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일본의 「관료와 국민의 대결」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