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00불에 뚫린 북한국경/탈북당시 10군단 돈앞엔 허수아비/체제버팀목 사회안전원이 탈북인도/김정일정권 통제력 상실… 당장 붕괴는 않을듯

김경호씨 일가의 집단탈출은 북한이 사회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선 김씨 일가가 사회안전부 안전원 최영호의 인도를 받아 국경을 넘은 사실은 충격적이다.사회안전부는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마지막 버팀목과 같은 곳이다.그러한 사회안전부의 안전원마저 탈북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김씨 일가는 안전원인 최영호를 금전으로 설득했고,국경을 넘으면서도 경비병들에게 100달러를 주고 경비망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주민의 탈출을 막기 위해 창설한 「10군단」도 달러앞에서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다.

또 이번 사건은 남한이나 미국에 있는 이산가족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북한에 있는 피붙이를 남한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94년 조창호중위 사건에 이어 이번 김경호씨 일가의 탈북사건도 남한과 미국에 있는 친·인척이 「기획」한 작품으로 알려진다.무려 17명에 이르는 대규모 일가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두만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체제는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91년이후 북한을 탈출,귀순한 동포는 140명에 이른다.특히 김일성이 사망한 94년이후 북한체제의 불안정과 맞물리면서 탈북자의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북한 주민의 탈북이 계속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계속되는 식량난이라고 할 수 있다.고립된 체제와 무리한 군비확장·김일성부자 우상화작업 때문에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계속되면서 북한주민은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있다.이러한 자포자기 상태에서의 탈출구는 남한과의 전쟁이나 탈북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 주민의 생각이라고 귀순자들은 말하고 있다.정부는 따라서 북한주민의 탈북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탈북사태가 당장 북한의 붕괴나 대규모의 난민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정부는 집단적인 대량탈북 사태가 닥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지만,전반적인 대북정책의 틀속에서 탈북문제를 봐야하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경호씨 일가의 탈출은 북한의 잠수함 사건과 관련한 조치이행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북한이 체제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