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대책 온정주의론 안돼(사설)

동포대책 온정주의론 안돼(사설)

입력 1996-12-05 00:00
수정 199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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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포인 중국의 조선족을 사기친 내용은 우리를 창피하고 부끄럽게 한다.별의별 수단과 수법을 다 쓰고 있다.어쩌다 좀 살만하게 되었다는 조국에 와서 한푼이라도 벌어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돈을 챙긴 사기꾼들이 괘씸하고 분노를 느끼게 한다.

마침내 이런 실정에 눈돌려 피해의 실상을 알아내고 그것을 복구해주려는 노력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잘 사는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는커녕 원망과 반감으로 돌아서는 그들을 방관하지 않고 그렇게라도 대책을 연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다만 그 대책이 너무 감상적이거나 성급해서 「또 다른 문제」를 낳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정부는 중국동포의 한국방문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산업연수생도 대폭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고 검찰이 사기꾼을 찾아내 보상할 길을 찾는 것도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기피해에 대한 가책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 온정주의에 기운 배려는 곤란하다.가령 산업연수생의 문제나 방문요건은 경제논리와 해외동포정책 전반의 정책과 연계해서 세워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부작용을 내포하게 마련이다.또한 사기꾼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고 그들은 대개 불법이나 무지한 대상을 사기의 표적으로 삼는다.「위장결혼」으로 유혹한 사기가 많았던 것이 그것을 나타낸다.당하는 측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불법은 사기를 부른다는 것을 동포도 알아야 한다.사전 검증기관 같은 것을 가동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그들의 피해를 무조건 정부가 갚아주라는 야당식 요구나 그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은 잘못이다.감상적으로 국민모금을 부추기는 일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걸핏하면 「국민모금」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냉철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996-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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