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선제도개선 후예산처리」 고수/여도 강행처리 포기… 합의 불투명

새해 예산안이 결국 표류됐다.제도개선 협상에 발목이 잡혀 2일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을 넘겼다.표류의 종착점도 예측키 어려워진 상황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강행처리를 포기했다.앞으로도 마찬가지다.야당측은 「선제도개선 타결,후예산안 처리」방침에 변함이 없다.야당측이 「실력저지」를 철회하지 않는 한 예산안은 처리될 수 없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도 4자회담에서 제도개선 협상을 계속했다.하지만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 대립은 여전했다.3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개속에 있다.

여야는 그동안 세부적인 부분에서 제법 많은 합의를 도출했다.검·경중립화,방송법·정치자금법·국회법 등 숫자상으로는 90%에 가까운 절충을 이뤄냈다.막판까지 뜨거운 쟁점만 남겨놓고 일괄타결이 눈앞에 와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핵심쟁점도 일부나마 조금씩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분위기다.우선 야당측이 고집하고 있는 검·경중립화 문제는 검찰청법과 경찰청법에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장기적으로 지방경찰제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와 일정기간 공직취임 금지 등 핵심쟁점은 여전히 맞서고 있다.여기에 방송법과 관련,방송위 상근위원을 2명에서 야당몫 1명을 더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신한국당이 다시 철회함에 따라 또다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여야는 아직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내부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스스로 조금씩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예산안 표류에 따른 비난 여론도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다.상당수의 쟁점이 이런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이때는 서로의 명분을 살려주기 위해 「장기과제」로 유보시킬 가능성이 높다.

야당측은 이번주까지 협상시한을 정해 「시간끌기」로 나오고 있다.예산안 심의 마지막 단계인 계수조정 소위도 이런 전술에 이용되고 있다.결국은 새해 나라살림이 정략의 볼모로 잡힌 셈이 됐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