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국면 여전… 잠재력 커 수년내 번영 회복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심장수술이후 그의 빠른 건강회복으로 러시아정국 혼미에 대한 걱정은 일단 덜게됐다.그러나 러시아의 미래를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러시아의 안정여부는 상당부분은 국내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국내 상황이 안정 결정

소련해체이후 러시아의 계승자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제도를 포기했다.정치적으론 대통령 영도아래의 다당제 의회제도를 채택했다.경제적으론 공유제·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사유제·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시행했다.개혁전에도 러시아 경제는 곤경에 빠져있었다.경직적인 계획경제는 경제발전을 저해했고 생산에 대한 국민의 적극성을 억압했다.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과 세계경제와 과학기술발전 보조에 뒤떨어지게 됐으며 상품부족과 곤궁한 국민생활만이 남게됐다.개혁없인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러시아의 절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시행방법엔 다양한의견으로 갈라졌다.개혁초기 일부에선 기존 경제체제를 폐기하고 서방체제의 채택만으로 러시아경제 중흥을 낙관했다.가이다르총리 정부가 개혁초기 채택한 「충격요법」이란 급진적 개혁은 국가의 경제 불간섭,전면적 가격자유및 긴축적인 재정화폐정책,무상분배를 통한 급속한 사유제 확대등을 내용으로 한다.그러나 이같은 충격요법은 러시아의 실제적인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경제공황이 발생했으며 생산이 급격히 떨어졌다.통화팽창과 물가상승 등….사회적 동요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됐고 정부는 부득불 정책 변경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이다르총리의 뒤를 이은 체르노미르딘 총리와 옐친대통령은 충격요법의 포기를 선언하고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일련의 개혁정책으로 선회했다.옐친은 연초 국정보고 및 대통령 선거강령에서 기존사유화정책의 변경과 대규모 사유화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국유자산의 보존 및 합리적 관리,사회 각 부문의 문제해결에 노력할것임을 약속했다.옐친은 또 산업구조 조정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국민들의 실제수입수준 증가를 천명했다.이같은 결정은 개혁이 러시아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서방것의 답습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점진·안정 정책 돌아서

옛소련의 해체이후 지난 5년동안 러시아는 경제개혁을 통해 과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철저히 청산하고 시장경제의 축을 따라 달려왔다.이를통해 상품의 극단적인 결핍을 해결했으며 시장의 공급능력을 개선했다.사유화조치 역시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유럽부흥개발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사유경제는 전체 국민경제 총생산액중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는 아직 안정돼있지 못하며 러시아는 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커다른 대가를 치러왔다.

큰 폭으로 감소한 생산은 그 대표적 예다.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통계에 따르면 91년부터 94년까지 러시아 국내총생산액은 무려 59%나 감소했다.이는 옛 소련이 2차세계대전중 겪었던 총생산량 25%의 감소치나 미국의 지난 30년대 「대공황」기의 감소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평화시기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게다가 악성 통화팽창은 소비자 물가를 1천700배나 올려놨고 아주 극소수 사람들의 치부를 제외하곤 대다수 국민들이 생활수준 하락으로 고통을 받았다.특히 전체 인구의 3분의1 가량인 4천5백만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생활에서 고통당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은 경제개혁을 어렵게 할뿐아니라 사회정치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적지않은 강점 활용을

러시아경제의 지난 95년 경제하강속도는 -4%로 완화됐으며 생산부문이 회복되고 국가예산적자도 줄었다.통화팽창도 하락,96년이 러시아경제의 발전전기가 될 것이란 희망마저 갖게 되었다.그러나 여전히 러시아경제는 마이너스성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은 심각한 상황이다.세금과 투자가 줄고 있으며 체불임금이 30억달러 수준에 달한다.이같은 상황이 단시간내에 극복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러시아경제가 비록 전기를 맞았다지만 위기가 지나간 것은 아니다.경제소생의 길은 멀고 어렵다.

그러나 러시아경제는 적잖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방대한 자원과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등….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경제체제의 궤도전환을 완성한다면 미래는 밝다.러시아정치가 안정되고 정확한 방향으로 개혁을 심화해나간다면 러시아경제는 몇년안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또 21세기에 이르러 다시 발전과 번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중 사회과학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