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공제 미술학원은 왜 안되나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의 소득세 공제제도 가운데 교육비 공제에 허점이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올해부터 교육비는 공제 범위와 액수가 대폭 확대된 점은 납세자들도 환영하고 있다.그러나 여기에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납세자들은 지적한다.우선 교육비 공제 대상에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학생의 경우 자녀와 형제는 연간 1인당 2백3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럼에도 형제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연말정산이 시작된 요즘 세무관서와 언론사에는 이런 점에 불만을 표시하는 납세자들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아내가 결혼을 한뒤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밝힌 한 납세자는 『정부가 평생교육을 권장하면서 배우자의 교육비에 대한 공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납세자들의 또 다른 불만은 올해부터 도입된 유치원 비용의 공제와 관련된 것.공제받을 수 있는 유치원의 범위를 교육법에 의한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으로 못박아 유치원과 거의 같은 교육을 받는 미술학원 등 취학전 아동을 교육하는 일반 사설학원은 공제를 못받게 돼있다.개인사업을 한다는 한 납세자는 『저소득층에서는 관인 유치원보다 교육비가 싼 미술학원에 아동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세의 형평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유사한 교육을 하는 사설학원도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망했다.이름은 미술학원이지만 교육내용은 유치원과 거의 같다는 얘기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