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축위주 개발은 정치적 배려” 공세/「위천공단」 싸고 TK·PK의원들 설전도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의 사흘째인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간 불균형개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권의원들은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신공항,가덕도 신항만 등 경부축 중심의 3대 국책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대선을 앞둔 정치성 예산』이라고 성토하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대신 수원∼천안 철도의 복복선화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조기완공,광양 컨테이너 부두건설 등 권역별 거점개발에 대한 우선투자를 역설했다.

국민회의 설훈 의원은 『호남선 복선화 사업은 지난 68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34년이 걸린다』면서 『경부고속철도 대전∼부산구간의 내년도 용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전액 삭감하고 10∼20년에 걸친 장기적인 투자계획으로 전환하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구천서의원은 『건교부 소관 예산안중 지방자치단체 요구예산 반영비율은 충북 3.7%,강원 10.4%,전북 11.6%에 불과한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각각 90%,57%에 이른다』면서 『건수위주의 전시성 예산은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 전남출신 전국구인 전석홍,국민회의 이석현·임복진의원은 『군용인 광주비행장은 활주로가 33년이나 돼 대형참사의 우려가 크다』면서 『광주공항의 대체공항으로 7대거점공항에 속하는 무안 신공항의 기본 설계비가 95,96년에 이어 3년연속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추경석 건교부장관은 『지역간 투자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경부축에 인구가 집중됐고 시급한 교통애로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경북과 부산지역 의원들은 위천공단지정과 낙동강수질개선 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대구·경북지역 신한국당 서훈,자민련 김종학 의원은 『공단지정은 생존권 문제인데 수질이 개선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느냐』『공단이 들어선다고 오폐수가 더 생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종택환경부장관에게 다그쳤다.

그러자 신한국당 부산출신 정형근 의원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말을 안하려 했는데 내지역구가 낙동강 바로 옆으로 오폐수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고 맞받았다.이에 정장관은 『낙동강은 2∼3년안에 2급수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변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