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공동체 발전 협력사업 추진/MAPA 채택… 무역·투자 자유화 첫걸음/베트남·말련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 활용

김영삼 대통령은 27일 숙소인 힐튼호텔에서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이번 동남아방문을 결산하는 수행기자간담회를 가졌다.다음은 문답에 앞서 발언.

▷APEC 정상회의◁

참석 APEC는 우리 수출의 79%,해외투자의 73%,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중 7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APEC가 국가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APEC 회원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발전을 위한 교육재단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무국을 서울에 두기로 했으며 역내 정보화를 위한 「아·태정보통신기반구조」 협력센터를 설립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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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APEC 기업인포럼(ABF)을 처음 개최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한편 마닐라실행계획(MAPA)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추진의 첫걸음을내디뎠습니다.

셋째,21세기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제품의 관세를 2000년까지 대폭 인하하도록 하는 정보기술협정의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개별정상회담◁

APEC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중국·일본·필리핀·호주 등 5개국 정상과 가진 개별정상회담에서는 잠수함침투사건 등 한반도안보와 양국간의 경제협력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번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그의 재선이후 처음이고 통산 6번째 회담으로서 향후 클린턴 행정부와의 협력관계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잠수함침투사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미양국이 심각한 우려를 같이하고 양국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긴밀한 대북공조체제를 과시한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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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은 잠수함침투사건을 「불행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규정짓고 잠수함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표시했습니다.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대한안보공약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며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와의 협의 없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갖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한·미정상은 공동발표문에서 잠수함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가 「수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에 대해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수락할 수 있는 조치」라는 표현은 우리 국민이 수락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 여러차례 무장간첩을 남파한 일은 있었으나 잠수함이라는 공격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정규장교로 구성된 특공대를 남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이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없이는 잠수함사건은 절대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과 나는 한·미간 공조체제에 한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한·미합의와 공동발표의 초점은 북한이 우리가 수락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노력에 미국이 적극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수로문제도 우리가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고 우리 기술자의 안전도 확보해야 하므로 이러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우리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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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도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면 그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합니다.남북대화 없이는 경수로건설도,식량문제해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북한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대화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남북대화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이며 남북대화 없이 아무 것도 안된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강택민 주석과는 이번이 다섯번째 만남으로써 서로간의 신뢰와 우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며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 등 실질협력과 고위인사의 인적 교류를 강화키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해 강주석은 우리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표시하고 남북한이 직접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기대했습니다.강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이 앞으로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하시모토 일본총리와는 지난 6월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이번에 제2차 하시모토 내각 출범후 다시 만나 정상간의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구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시모토 총리는 회담에서 잠수함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에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등 전폭적인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이는 기존의 양국간 대북공조체제를 과시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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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 총리는 우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환영하고 같은 아시아국가로서 OECD내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한·일 두 나라가 유엔의 안보리와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상호협조함은 물론 APEC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나는 하시모토 총리의 초청에 따라 내년중 빠른 시일내에 일본을 방문키로 했습니다.

▷한·비 정상회담◁

APEC정상회의 주최국인 라모스 대통령과는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무상원조지원 등 양국간 경제협력문제와 필리핀의 함정건조,조선소건설 참여 등 방위산업협력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한·호 정상회담◁

호주의 하워드 신임총리와는 한반도정세와 양국간 교역의 확대균형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으며 호주가 제안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제도의 시행,호주의 ASEM 참여문제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베트남 방문◁

베트남은 대단한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새로운 수출 및 해외투자대상국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는 나라입니다.석유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7천4백만이라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진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도이모이」정책으로 인도지나반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심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나의 베트남방문은 교역·투자 등 실질협력관계를 크게 증진시키고 우리기업의 활동기반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4년동안 교역이 60%씩 증가하여 작년에는 교역량이 15억달러에 이르렀고 우리는 베트남의 3대교역국이자 3대투자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기간중 베트남과 원자력협정·증권거래소설립지원약정서를 체결했고 우리 은행의 하노이지점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베트남에 「바리아」 열병합발전소건설을 위한 EDCF차관과 「네안성」직업훈련원,학교와 병원건설 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거대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인도차이나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방문◁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신흥공업국이며 우리의 주요건설수주대상국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마하티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실질협력증진과 교역·투자 등에서의 협력강화를 통해 양국간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 아·태시대에 양국이 지역협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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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는 승용차·가전제품 등의 대말레이시아 수출확대를 통해 동남아의 주력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현재 반도체·전자·자동차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건설·방위산업분야 등에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메콩강유역개발과 범아시아 철도망건설사업을 통해 아시아 저개발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인도차이나지역과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