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잠수함침투사건의 사과를 받아내려는 정부의 입장은 불변이라고 강조한 김영삼 대통령의 콸라룸푸르 회견내용은 많은 국민이 다시 듣고자 하던 이야기였다.4자회담과 「사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북한의 사과무대로 4자회담을 이용하게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일 뿐이라며 「선사과」입장을 재확인했다.우리는 대통령의 이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국내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문제를 놓고 야기되던 오해와 혼선이 정리되고 해소되기를 바란다.

잠수함사건의 마무리는 한반도문제처리에 있어 선결적 과제이며 그 가운데서도 북한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일의 순서상 자명하다.그런 사과 없이 어떻게 한국이 북한 경수로지원에 납세자인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며,또 어떻게 기술자를 안심하고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단 말인가.4자회담도 마찬가지다.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정권과 대좌한들 무슨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의 이러한 「선사과」입장이 마닐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때나마 실종된 듯한인상을 주어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금을 가게 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나온 공동발표문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이 발표문은 미국측이 주장한 북·미 핵협정이행 및 4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비해 우리측 주장의 반영이 미흡했다.

당시 발표된 한·미 정상 대화록에 따르면 김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북한의 사과필요성을 역설한 대목이 인상적으로 드러나지만 공동발표문엔 클린턴이 언급한 「납득할 만한 조치」만 나타나 있다.그 이유가 혹시 우리 외교팀의 실무협상능력이 대통령과 국민의 의지를 받들기엔 역부족했던 때문이 아니었을까 정부는 자성해볼 일이다.

북한은 지난 68년 정찰함 푸에블로호를 공해상에서 납치하고서도 미국정부로 하여금 억지로 영해침범사실을 시인,사과하게 한 뒤 승무원을 돌려보냈다.온 세계가 눈으로 확인한 북한 잠수함침투사건에 왜 우리가 사과를 받을 수 없단 말인가.정부의 「선사과」방침은 흔들려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