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닐라와 수비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는 각료회의로 여덟번째,정상회의로는 네번째가 된다.물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 협력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나 APEC모임은 그이상의 여러가지 의의와 효과가 있음을 본다.

먼저 회의를 거듭할수록 국가들간에 아주 진지한 친목의 분위기가 형성되어가는 것이다.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 등은 회원국들간에 체결된 엄격한 협정이 있으므로 이를 지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의무이고 지키지 않을 땐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APEC의 경우는 다르다.무슨 강제력을 지닌 협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다만 회원국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협력안들을 내놓고 논의하여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다.이와 더불어 각종 APEC회의가 열릴때 기왕 만난 김에 관계국간에 양자간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회원국간 타협점 모색

또하나 APEC에 흐르는 간과할 수 없는 분위기는 동기구가 아·태지역의 안보유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만일 이 기구가 없었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를 무역분쟁이 꽤 있었다.미·중간의 지적재산권 분쟁,미·일간의 자동차 무역분쟁,일·아세안간의 기술이전에 관한 분쟁 등이 그것이다.이러한 분쟁이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확대되어 이 지역의 안보에 위협을 줄 수도 있었다.그러나 APEC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에서까지 이런 불유쾌한 분쟁사항이 튀어나와서도 안되겠다는 각국의 분위기가 정상회담 이전에 타협점을 모색토록 하는 일종의 윤활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가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미·중·일간의 새로운 상호견제 현상이다.즉 최근 정치력과 경제력이 급속히 강해지고 있는 중국을 의식하여 일본은 미국과 가급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며 웬만한 미·일간의 통상마찰은 WTO까지 가지 않고 장외에서 해결하려하고 있다.이때 일본은 장외 대화방식으로 APEC 모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도 APEC을 그들 외교의 가장 효과적인 장으로활용하고 있다.아시아 지역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하여 때로는 동조세력으로서 때로는 견제세력으로서 적절히 외교적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APEC내에서 일본이 너무 고립되거나 혹은 너무 독주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눈에 띈다.

○특정국 독주에는 제동

좀 독특한 경제외교의 색깔을 펴면서도 APEC내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국가로 말레이시아를 들 수 있다.사실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위상은 APEC내에서 그리 대단한 것이 못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통상장관이나 총리가 발언할 때에 모두가 경청하는 이유는 역내에 무언중에 깔려 있는 정서를 적기에 대변하는 순발력 때문이다.가령 백인국가(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 등)들은 다 빼고 별도로 아시아 국가만으로 EAEC를 창설하자라든지,개도국 회원들에게는 시장개방의 목표설립이라는 부담을 주지 말자라든지 등등의 인기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다.이렇듯 「튀는」발언도 들어주면서 전체적 공론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APEC의 또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이상의 특징을 살펴볼때 APEC이 한국에 주는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대결보다는 대화를 모색하는 한국식 외교에 APEC은 적격이다.또 우리 무역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는 이들 국가와 매년 긴밀한 경제협의를 갖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또 선·후진국의 당면과제와 동·서양의 상이한 관심사를 다 이해하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대화의 장에서 중요한 중간지적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이 개도국의 위치에서 자력으로 선진권에 진입하게 된 국가라는 입장에서 모든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실천해 나아감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