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사건 북 사과 4자회담 우선의제 채택/신한국­“양국 공조맥락 지킨 적절한 대응” 환영/국민회의­“정부정책 혼선”/자민련­“대북정책 후퇴”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4자회담에서 우선의제로 다루기로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는 25일 3색의 반응을 보였다.신한국당은 『적절한 대응』이라며 환영했고 국민회의는 환영하면서도 대북정책의 혼선을 지적했다.반면 자민련은 『대북정책의 후퇴』라며 맹비난했다.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국이 공조의 기본맥락을 지킨 적절한 공동대응이자 표현』이라고 환영했다.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사과요구를 4자회담과 분리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혼선을 지적했다.반면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국가이익과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인 대북정책 결정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여야의 3색반응은 이날 국회 통일외무위에서도 그대로 투영됐다.야당측 요구로 한·미 정상회담이 긴급의제로 채택된 가운데이기주외무차관을 상대로 한시간여 동안 공방이 벌어졌다.논의의 핵심은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기존 정부의 대북기조와 상치되지 않느냐는 것.먼저 이차관은 『이번 합의의 초점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기 위한 노력에 미국이 동참하는데 있다』고 회담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나 자민련의 박철언·이동복 의원은 정부의 기존 「선사과,후지원」방침을 상기시킨 뒤 『한·미가 최상의 공조를 이루고 있다던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충격을 넘어 분노의 심경을 느낀다』고 자민련의 「정서」를 대변했다.국민회의 이협 의원은 『김대통령은 왜 클린턴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고 힐난한 뒤 『앞으로 북한은 미국과만 접촉하면 된다는 오해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신한국당의 유흥수·조웅규·이신범 의원과 무소속 홍사덕·정몽준 의원 등은 『이번 합의는 우리 요구를 미국이 수용한 것이자 한·미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다 유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