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비크회의 의의

▲보고르,오사카 합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진전이 있었음.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대한 이행국면 진입.

­기업활동 원활화조치 실시.개방적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APEC 지지의 확인.

­APEC 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확대,경제·기술협력강화를 위한 방안 개발.

◇무역·투자자유화·원활화(TILF)분야에서의 구체적 진전

▲무역·투자자유화를 향한 첫걸음으로서 「마닐라실행계획」(MAPA)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검토해 나감.형평성과 포괄성을 고려하여 MAPA와 개별 실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

▲회원국 상호간및 회원국 내부의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거래비용을 줄여주게 되는 작업으로서 공동실행계획을 추천.오는 98년까지 통관절차에 있어서 상호 조화추구.국별 표준을 국제 표준에 일치시킴.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지적재산권 관련 의무의 효과적 이행,관세평가작업의 조화,서비스교역의 원활화,투자환경의 개선작업에서 1997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위관리들과 각료들에게지시함.

▲APEC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보충하고 APEC에 적합한 자발적인 분쟁조정과정을 계속 검토하도록 고위관리들에게 지시함.

◇WTO에의 기여

▲실행계획과 개방적 지역주의가 다자무역체제에 공헌함을 강조함.APEC에서 추진해온 점진적인 자유화 및 투명성 제고를 WTO회원국들이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청.

▲우루과이라운드(UR)의무 이행,후속협상 완수등이 중요함.

▲정보기술제품 관세철폐가 무역·투자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합의하며 다른 WTO 회원국들도 정보기술협정(ITA)체결 준비를 갖추고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함.

▲싱가포르 각료회의이후 부분적인 관세철폐 또는 감축과 같은 추가적인 자유화조치를 지지함.2000년까지 관세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기술협정의 타결을 요망.

◇경제협력 및 개발강화

▲경제·기술협력은 무역·투자자유화를 보완하여 APEC 회원국이 개방된 다자무역체제에 참가하여 이익을 향유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속성장,균형개발에 공헌하며 지역내 격차를 해소할 것임.

▲각료들이 채택한 「경제협력 및 개발강화」에 관한 원칙을 승인하며 이 원칙을 인적 자원개발,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경제인프라 강화,미래기술의 이용과 환경측면의 지속개발 강화,중소기업육성등을 촉진할 수 있는 활동에 적용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함.

▲APEC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성과 여성의 참여 제고를 강조함

▲경제개발과 환경보존간의 조화에 관한 그동안의 성취를 환영하며 해양관리,청정기술,도시지역개발에 관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함.

▲재무각료들에게 원활한 자본이동,자본시장 발전,인프라에 대한 민간참여 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공공부문(수출보험포함),민간부문 및 국제금융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각료들에게 요구함.

◇기업인 참여확대

▲기업인자문위원회(ABAC)가 APEC발전에 기여한데 대해 감사하고 다음과 같은 ABAC의 권고사항을 승인함.

­국경간 기업인교류의 원활화,투자교류의 제고,투명성·예측성·중재·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투자보호.

­전문직종의 자격기준 표준화,인프라개발에 있어 민간의 참여제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중소기업들의 경제·기술협력참여 증가등을 고려할 것을 요청.

◇향후 발전방향

▲과거의 성취에 근거한 진전을 위한 APEC의 향후 진로 설정이 중요함.

▲APEC의 강점은 다양성에 있으며 APEC는 법률이 아니라 공동체정신의 심화가 필수적이 이러한 공동체비전의 성립을 위해서는 사회 전분야가 APEC 성공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함.

▲민간과 공공부문간의 대화를 권장하며 APEC내 모든 요소들의 APEC 참여가 필요하고 인적 연계를 요청함.

▲APEC가 20세기 말까지 모든 시민들의 생활향상에 있어 실질적이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또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것을 확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