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비침투 사과·통신시장문제 논의/한·일·중­어업협정 개정이 초대 관심사로

24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강택민 중국국가주석 등 한반도 주변 3개국 정상과의 연쇄회담은 대북문제조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문제 외에 한·미간에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통신시장 논란 등의 현안이 있다.한·일·중 3국 사이에는 어업협정 개정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3국간 개별정상회담의 예상논의 내용을 의제별로 살펴본다.

○24·25일이 분수령

▷대북문제◁

북한 정책을 조율하는 가장 중요 모임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미회담을 앞두고 김대통령은 『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명백히 시인·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제네바 핵합의 준수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다.이 두 관점 사이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느냐가 회담의 주안점이다.

북한은 겉으로는 핵연료봉 봉인작업 중단 등 강수를 쓰면서 내부적으로는유감표명 의사를 흘리고 있다.25일쯤 리처드슨 미국하원의원의 북한방문도 예정돼 있다.24,25일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분수령인 셈이다.

한·미간에는 지금까지 외무장관회담 등 막후절충을 통해 「북한의 선사과­후지원재개」라는 원칙을 고수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사과의 수준·방법을 두고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한국은 「북한 당국자의 명백한 사과,남북대화 재개」를 명확한 조건으로 내걸자는 입장이다.미국측은 유엔사를 통한 사과 등 「적절한 수준」을 북한측에 제시하자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방법에 있어서도 우리측은 공동성명이 안되면 언론발표문이라도 만들자는 생각이나 미국측은 각자 발표하는 형식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과의 대북공조는 별 문제가 없다.한·일 외무장관은 23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자세변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미에 전향적 자세 촉구

▷SOFA 및 통신분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문제가 워낙 중요해 집중논의되기는 힘들겠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SOFA개정이 현안이다.우리측은 지난 9월 미측이 제시한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미측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국측은 통신기기 수출과 관련,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했다.정부는 미국 통신시장의 폐쇄성이 부당하다는 점을 거론하고 그의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과거사 정리 등 거론

▷어업협정◁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은 어업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중국측에 촉구할 계획이다.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측이 어업협정 조기체결을 희망해올 것 같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대신 역사공동연구 등 과거사정리에 관해서는 언급이 있을 듯 싶다.내년 2월쯤 김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도 확인될 것이다.<마닐라=이목희·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