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화퇴·북해도 등 3대어장 상실 위기/중·일과 새로운 「룰」 마련위해 별도협상 추진

한국과 일본·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어업부문의 손익계산이다.한·중·일 3국,그리고 주변의 러시아는 모두가 세계 5대원양어업국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수산국이다.또 동해와 서해·동중국해등 한반도주변수역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세계 주요어장 가운데 하나다.이같이 어업경제의 밀도가 세계최고인 동북아지역에 EEZ가 설정됨에 따라 각국의 연근해어업은 큰 혼란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국내 수산업계의 경우 주변국의 EEZ선포로 상실위기를 맞은 주요어장은 동중국해 저인망어선,울릉도 동북쪽 대화퇴 오징어어장,북해도 명태트롤 및 꽁치 봉수망어장등 3곳이다.이들 어장은 대부분 중국 및 일본의 경제수역 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은 새로운 어업의 룰을 만들기 위해 EEZ경계선획정협상과 함께 어업협상을 병행하고 있다.정부는 일본과는 65년 체결된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중국과는 한·중어업협정을 새로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3국간의 어업협정은 ▲불법어로단속을 기존의 기국주의에서 연안국주의로 바꾸고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국간의 어업관할수역은 EEZ협상과 맞물려 있다.원칙적으로는 3국간의 EEZ경계선은 곧바로 3국간의 어업관할수역이 된다.그러나 실제로는 주요어족자원의 어장은 EEZ경계선을 넘나들며 형성돼 있다.3국은 따라서 어업만은 EEZ의 경계선에 구애받지 않고 각국 어민이 기존의 어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동북아수역의 주요자원인 조기·고등어·갈치·멸치·꽁치·명태·오징어 등은 모두 회유어종이므로 어느 한나라가 자국의 EEZ내에서 과도하게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생산량을 유지하도록 공동보존,관리하자는 개념이 정리돼가고 있다.

이에 따라 3국은 상대방국가의 EEZ에 상호입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현재로서는 어종별 허용어획제(TAC)의 채택이 매우 유력해 보인다.일본은 우선내년 1월1일부터 꽁치·정어리·고등어·정갱이·도미 등 6개 어류에 대해 일본 국내적으로 TAC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