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행정­사법부 탄핵법안 추진

중/행정­사법부 탄핵법안 추진

입력 1996-11-21 00:00
수정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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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98년 9기 1차회의서 심의키로/통과땐 명실상부한 최고기관 자리매김

【홍콩 연합】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국무원과 사법부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골자로 하는 전인대 감독기능 보강에 관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의 명보가 20일 북경 소식통들을 인용,보도했다.

전인대는 국무원과 사법부 지도자에 대한 질의·탄핵·파면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감독기능 보강법 초안을 작성,오는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내년 제8기 전인대 마지막 5차회의에서 심의,입법화할 예정이었으나 북경 지도부의 결정으로 심의가 오는 98년 제9기 1차회의로 연기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인대가 마련한 감독기능법 초안은 전인대 상무위가 헌법을 비롯한 법규에 의거,국무원과 중앙군사위·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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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독법이 통과될 경우 전인대는 국무원과 사법부를 견제하면서 우위에 서 헌법규정 대로 국가최고권력기관의 틀을 갖추게 된다.

1996-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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