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72% 「사업집행부」 배치/이익 못내면 부서폐지·민영화… “실업위기”/42개 기관 「시민헌장」 채택… 서비스 질경쟁

런던 시내 관청가인 화이트 홀 70번지.영국 공무원 개혁과 혁명의 진원지다.

국회의사당인 빅벤에서 트라팔구아광장으로 가다보면 총리관저인 다우닝가 입구 철문앞에는 관광객들이 모여 있다.철문을 지나 트라팔구아광장 쪽으로 첫번째 나타나는 건물이 화이트 홀 70번지.겉으로는 런던의 평범한 건물에 지나지 않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이다.

○“OPS 없는곳 살고싶어”

하지만 이곳에서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우리나라의 총무처에 해당하는 총리실(Cabinet Office)산하 공공 서비스 사무소(Office of Public Service·OPS).여기서 국영기업의 민영화같은 작업이 계획·추진되고 있다.『OPS 없는 곳에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OPS에 대한 공무원들의 원망섞인 평가이다.OPS가 구체적으로 뭐하는 곳인지 설명이 필요없는 함축적인 한마디이다.

38만여명의 공무원이 전통적인 공무원 신분을잃고 사업집행부서(Executive Agency)소속으로 바뀌었다.전체 국가공무원의 7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소속 장관이 있기는 하지만 운영의 핵심인 인사 및 예산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86년 차세대계획 시행

쉽게 말하면 공공부문 서비스 용역회사이다.공무원들이 편하게 해오던 일을 이제부터 스스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서비스 경쟁을 벌인다는 책임경영체제이다.OPS가 10년전부터 대국민 서비스향상과 효율적인 정부관리를 위해 취한 이같은 조치의 이름은 차세대계획(Next Steps Programme).정부간행물센터(HMSO),여권사무소,특허사무소,천연자원연구소,공원관리사무소 등 125개의 사무소가 사업집행부서로 변신했다.

우리나라의 조달청같은 기관도 없어졌고 민간회사인 크라운 에이전시에서 대행해 준다.특히 북아일랜드교도서비스(3천500여명),스코틀랜드교도서비스(4천200여명)같은 정부 기관이 집행부서로 변신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벌써부터 학계 일부에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국가론」에 대한 논쟁마저 나오고있다.

○기관장 67% 공개경쟁

공무원이었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장에 임명되는 전관예우는 영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3분의 2에 해당하는 82명이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민간기업식의 전문경영인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OPS가 하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집행사업부서가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없애거나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을 5년마다 재검토한다.HMSO,체싱턴 컴퓨터센터 등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집행부서의 직원들은 생존차원에서 일에 매달리게 된다.

런던 시내 남쪽 외교가에서 멀지 않은 글루세스터 로드역.지하철을 타고 내리다 보면 금방 눈에 띄는 길목에 「승객헌장」과 마주친다.승객헌장은 런던지하철공사가 시민들에게 빠르고 깨끗한 서비스를 약속한 선언문.

시민들은 불편사항을 적어 서비스센터로 고발할 수도 있다.이 역의 존 케르 역장은 『4년전부터 이 제도를 실시했는데 우리 역의 경우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30%정도 향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매일 승객 여론조사

고발사항은 지하철 역과 노선에 대한 실적평가와 직결된다.런던지하철의 데니스 터니클리프 이사는 『승객헌장은 승객의 불편민원 접수와 함께 제안을 동시에 받는다』며 『한달마다 지하철 이용승객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역에 대한 평점에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과거엔 상상도 못할일”

글루세스터 로드역에서 만난 케이트 젠킨스씨가 겪은 일화.우편물을 이틀정도 늦게 받았는데 우체국의 사과문도 동봉됐다.「우편물 배달이 늦어서 미안합니다.만약 이 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전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젠킨스씨는 전했다.

승객헌장은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의 일종.42개 기관마다 자체적인 헌장을 만들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운동이다.승객헌장을 비롯해 학교에서는 학부모헌장,병원의 환자헌장,직업알선단체의 구직자 헌장,세입자를 위한 구직자헌장….

헌장의 공통점은 명칭에서 보듯 모두 소비자 위주로 돼 있다.또 납세자이자 소비자인 시민들을 위해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선언이다.차세대계획도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영국은 공무원사회의 개혁작업으로 3억1천3백만파운드(40조6천9백억원)의 예산 절감을 했다.전체 예산 13억 파운드 가운데 24%이다.

○40조 6천억 예산절감

지난 79년이후 보수당이 집권해오고 있지만 「영국에는 이제 보수당은 없다」는 말이 있다.「보수당이 가장 개혁적」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내년 5월에 이전 치러질 총선에서는 노동당의 집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노동당의 지지율은 55%,보수당의 인기는 28%로 떨어졌다.장기집권에 유권자들이 식상했기 때문이라는게 일반적 분석이다.노동당은 그러나 집권하더라도 보수당의 개혁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런던=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