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명 인사들 위법성 없어 수사 못해/박씨,시동생 도와주다 빚겨 돈받아”
검찰은 안경사협회의 정치권 로비에 대한 수사를 홍인길·유흥수 의원과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등 3명이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눈치다.
검찰은 연루된 정치인이 더 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또 돈을 받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정치권으로 비화돼 돈을 받은 것으로 거명되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점차 늘어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기색이 역력하다.좀처럼 가시지 않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진척시켜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정치인들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 근거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별다른 생각없이 그냥 선거자금에 보태 쓰라고 주었다』는 안경사협회장 김태옥씨의 진술을 든다.또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후원금으로 공식 등록하거나 곧 되돌려 준 점에 비춰 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다.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여권의 중진인사들인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오라 가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안경사협회가 선거에서 당선된 뒤 봐 달라는 명목으로 정치인에게 돈을 준 것이 사전수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지 개인적으로 주고받을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은 안경사협회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황명수 전의원과 현경대의원에게도 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협회의 비자금 장부에 황전의원과 현의원의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고 밝혔다.여권의 세 중진인사의 혐의 뿐 아니라 두 사람의 정치인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구속된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박성애씨가 안경사협회로부터 받은 1억7천만원을 남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박씨가 시동생의 사업을 밀어주다가 진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안경사협회와 당사자간에 돈을 주고받은 자세한 경위와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문호영 기자>
검찰은 안경사협회의 정치권 로비에 대한 수사를 홍인길·유흥수 의원과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등 3명이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눈치다.
검찰은 연루된 정치인이 더 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또 돈을 받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정치권으로 비화돼 돈을 받은 것으로 거명되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점차 늘어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기색이 역력하다.좀처럼 가시지 않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진척시켜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정치인들을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 근거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별다른 생각없이 그냥 선거자금에 보태 쓰라고 주었다』는 안경사협회장 김태옥씨의 진술을 든다.또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후원금으로 공식 등록하거나 곧 되돌려 준 점에 비춰 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다.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여권의 중진인사들인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오라 가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안경사협회가 선거에서 당선된 뒤 봐 달라는 명목으로 정치인에게 돈을 준 것이 사전수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지 개인적으로 주고받을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은 안경사협회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황명수 전의원과 현경대의원에게도 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협회의 비자금 장부에 황전의원과 현의원의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고 밝혔다.여권의 세 중진인사의 혐의 뿐 아니라 두 사람의 정치인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구속된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박성애씨가 안경사협회로부터 받은 1억7천만원을 남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박씨가 시동생의 사업을 밀어주다가 진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안경사협회와 당사자간에 돈을 주고받은 자세한 경위와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문호영 기자>
1996-11-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