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증가율 억제/재정긴축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의 중점을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에 두고 통화증가율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고비용저효율구조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및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주목된다.한은은 그동안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이나 의견개진을 하지 않아왔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통화증가율을 낮추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 물가를 선진국수준인 2∼3%로 안정시키는게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각각 0.9%(91∼95년 평균),2.9%로 낮은 것은 통화증가율이 각각 1.8%와 2.2%로 낮은 게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칠레·멕시코 등과 같이 통화증가율이 각각 15%이상인 나라는 물가상승률도 20%이상으로 높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한은은 91∼95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6.2%로 높은 것은 통화증가율이 17.3%로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중 한국의 통화증가율이 가장 높다.

한은은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경제의 안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기업의 경영성과와 근로자의 생산성변화에 따라 임금이 차등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고비용저효율구조를 만든데는 소비성·전시성 위주의 행사를 하고 낙관적인 장기전망의 남발로 사회전체의 소비풍조를 조장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한은이 공개적인 문건에서 정부를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