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론/전수일(화제의 책)

관료부패론/전수일(화제의 책)

입력 1996-11-12 00:00
수정 199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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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질은 공직자의 질이 좌우

관료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부패문제를 실증적 관점에서 다룬 학술서.부패행위는 수치문화·지하문화의 성격을 띠고 있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더욱이 부패문제는 미확인 비행물체처럼 논자들 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이 책은 이런 점을 감안,관료부패의 속성과 유형을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에 초점을 맞춰 총체적으로 살핀다.

행정윤리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통제에 앞서 공직자 스스로 윤리적 행동규범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지은이는 『마차를 끄는 것은 말이지 말의 장비가 아니다』라는 영국 정치가 캐닝의 말을 인용해 정부의 질은 그 나라 공직자들의 질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성실신고의 기준 설정,공개원칙,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공직자 윤리법의 문제점도 상세히 살펴 책의 실용성을 높였다.선학사 9천원.<김종면 기자>

1996-1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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