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소위 쟁점별 심의­여야 윤번제 소집/검경 중립화·방송법 개정 등선 격돌 예상

제도개선특위가 먹구름을 걷고 모처럼 정상운행을 시작한다.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향후일정과 소위 사회권 등에 대해 11일 특위 전체회의와 개별소위에서 매듭을 지었다.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정치·검경중립·방송관계 등 3개소위의 매일 개회(공휴일제외) ▲소위소집책(위원장)의 여야 윤번제 ▲위원들의 상임위활동 자제 ▲19일 전체회의 소집등 4개항을 합의했다.

○…이날 하오에 열린 3개소위에서는 오는 18일까지 「1차시한」을 잡고 세부사항을 협의했다.방송관계소위의 경우 「쟁점별 심의」와 여야 윤번의 「소집책」 방식을 도입했다.소집책은 그날의 연락과 사회권및 발표등을 일괄 책임지게 된다.

심의법안은 정치관계법 소위는 ▲국회법 ▲정치자금법 ▲선거법개정안을,검경중립화소위는 ▲정부조직법 ▲ 검찰청법 ▲경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개정안 및 특별검사제법 제정안을,방송관계소위는 ▲통합방송법 제정안 및 한국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등 모두 14개 법안으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 초반은 소위 사회권과 개회시간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지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조정.『개회시간을 정하지 말자』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이 맞서자 김중위 위원장은 『개회시간은 소위별로 협의하자』는 절충안으로 마무리.사회권은 야당안대로 「여야윤번제」로 낙착.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3당총무 합의사항인 「이달안 처리」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회의를 마친 김위원장은 『선거공영제 확대와 국정감사의 개선등 3∼4가지는 합의가 가능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검경중립화와 방송법개정은 무리한 요구』라고 난색.야당측도 『여권이 최대한 지연작전으로 이달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할 것』이라고 우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간사와 일부특위 위원을 교체,투입 전열을 정비했다.국민회의는 사표를 제출한 정균환 의원 대신 11대 때 제도개선의 경험이 있는 김진배 의원(전북 부안)을 간사로 임명했다.자민련도 지대섭·황학수 의원이 예결위까지 겸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권수창·변웅전 의원으로 교체했다.<오일만 기자>